KOTI 한국교통연구원

일본은 2011년 현재 국민 4명중 1명이 65세 이상(23.3%)이며, 10년 후인 2013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33.4%)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는 생산연령(20~64세) 2.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하는 비생산적 인구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은 가능하면 고령자를 오랜기간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시키고,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지 교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공백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제약이 있는 고령자를 위하여 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한 ‘수요대응형 버스’나 ‘특별교통 택시’ 도입, 교통공백지역의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가(등록제)」, ｢공공교통확보·유지 개선 사업 보조금｣지원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양한 경로 승차 우대권을 교부하여 버스, 철도,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일본은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자주반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고령자 운전 교육과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고령자에 대해서는 각종 처우조치를 하고 있으며, 치매 등 인지병이 의심되는 고령 운전자 가족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가족 전체가 교통사고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교통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향후 고령자 복지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수명이나 규모, 기능 축소를 염두에 둔 복지교통계획, 통행패턴, 이동능력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구축, 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교통수단 간의 공존성 고려, 현황 데이터 구축, DRT, STS 교통수단의 확충, 고령자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대중교통이용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고령자를 위한 의료 방문 등의 개호서비스 교통 배려, 찾아가는 서비스의 적극 개발 및 지원 조치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