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남북한간 인적·물적 수송의 활성화를 위한 교통부문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육상교통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01.11.30
- 저자
손지언,안병민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5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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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남북한간 주민의 왕래는 1989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12월 현재까지 18,601명의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343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한하였다. 1989년 양국간 교류가 시작된 이래 1000년 현재까지의 남북왕래에 관한 연평균 증가비율은 약 124.5%에 달한다. 남북한간 물적교류는 인적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다. 북한측은 남하과의 교역을 경제난 극복에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 인적ㆍ물적 수송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연계 교통네트워크의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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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2장 남북한간 인적·물적 수송 현황
제1절 인적교류 부문
제2절 물적교류 부문
제3장 남북한간 수송관련 법·제도 분석
제1절 인적·물적 교류 관련 법제 현황
제2절 인적·물적 교류 관련 제도 현황
제3절 인적·물적 교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사례분석
제1절 서독·동독 사례
제2절 중국·대만사례
제3절 심천·홍콩사례
제4절 시사점
제5장 남북한 인적·물적수송 활성화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
제1절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제2절 제도의 정비방안
제3절 기타 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제1절 남·북한간 수송관련 법률 정비 방안
제2절 남·북한간 수송관련 제도 정비 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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