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항개발을 위한 투자는 거의 전부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는 극히 제한된 규모에 불과했다. 공항에 대한 민간투자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투자범위가 일부시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항이 민간에 의해 건설되거나 기존공항이 민영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흔히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공항은 전략적 비중이 낮으므로 민간투자에 의한 건설이나 민영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방의 신공항건설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존공항의 민영화여건을 분석해 보았다 지방공항의 최소규모를 현재의 울산공항 수준이라고 볼 때 채산성은 상공수요의 크기에 따라 지방별로 다르며 현재의 공항시설 사용료체제에서 지방공항 민간 가능성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수행체계

제2장 지방공항현황
제1절 공항시설현황
제2절 공항별 수송실적
제3절 지방공항의 경영현황

제3장 공항개발사업의 민간투자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항개발 재원조달의 일반적 형태
제2절 우리나라의 공항관련 민자유치제도 현황
제3절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비교

제4장 외국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현황
제1절 외국공항의 여객터미널시설 민간참여현황
제2절 외국공항의 화물터미널시설 민간참여 현황
제3절 외국공항의 급유시설 민간참여 현황
제4절 외국공항의 기타공항시설 민간참여 현황
제5절 우리나라 항공사의 외국공항시설투자 사례

제5장 지방공항의 민자유치 가능성
제1절 지방공항의 투자비
제2절 지방공항의 수익 및 운영비
제3절 지방공항 건설의 민자유치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