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시외버스는 그동안 중추적인 지역간 교통수단으로서 전체 지역간 통행수요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여 왔다. 이는 철도노선이 충분치 못한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시외버스의 전반적인 운행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시외버스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외버스의 기능 위축은 물론, 전체 지역간 수송체계의 효율성마저 크게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외버스가 향후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대안을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시외버스의 위상이나 역할에 관한 장기적 안목의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처음시도된 연구인 만큼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시외버스의 운행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시외버스 운행현황
1. 노선
2. 수요 및 분담구조
제2절 시외버스 업체현황
1. 지역별분포
2. 규모분포
3. 외국과의 비교
제3절 시외버스의 문제점
1. 운행여건
2. 업체경영
3. 관리행정

제3장 외국의 정책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의 버스정책
1. 배경 및 개요
2. 규제완화
제3절 일본의 버스정책
1. 인·면허제도
2. 운임요금제도

제4장 시외버스의 장래전망 및 육성방향
제1절 장래전망
1. 수요 및 분담구조
2. 단기수요 및 주행속도
3. 중장기수요
제2절 육성방향
1. 장래 역할 및 위상
2. 육성방향

제5장 버스업체의 적정규모 분석
제1절 규모의 경제성
1. 개요
2. 규모경제성 분석 방법론 및 외국의 분석사례
제2절 버스 운송사업의 규모경제성 분석
1. 조사대상업체 현황
2. 평균비용구조의 분석
3. 회귀분석에 의한 규모경제성 분석
4.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에 의한 규모경제성 분석
제3절 버스업체의 적정규모
1. 규모경제성과 적정규모
2. 적정규모기준
3. 규모 적정화 방안

제6장 운행형태 및 노선 합리화 방안
제1절 운행형태 합리화방안
1. 운행형태 조정
2. 운행형태별 특성화
제2절 노선 합리화 방안
1. 노선신설 및 변경제한 완화
2. 정거장수 및 위치의 적정화
3. 비수익노선 폐지
제3절 인면허 정책
1. 업체규모에 따른 운행노선의 차별화
2. 인면허권 위임조정

제7장 운임체계 및 운행여건 개선방안
제1절 원가정보관리 강화방안
1. 영업실적자료 수집
2. 운송수입 표본조사
3. 선불카드의 도입
제2절 운임체계 합리화 방안
1. 요률결정의 합리화
2. 운임개정의 정례화
3. 노선그룹별 요율체계 도입
제3절 운행여건 개선방안
1. 시설고급화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실행

제8장 결론

부록
부록Ⅰ. 관계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면담결과 요약
부록Ⅱ. 일본의 버스 운임원가 산정기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