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오늘날 교통문제는 비단 도시지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도시지역이 너무 많은 차량으로 인해 문제인 반면 산간벽지를 포함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지나치게 차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과소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교통수단의 보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인구 밀도와 낙후되 도로시설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운행도 어렵다. 과소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공급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지역에는 교통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의 검토가 시급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과소지역을 운행하는 비수익노선의 버스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구해 왔으면 이번에 그 최종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1.3 연구방법

Ⅱ. 비수익도로 현황 및 문제점
2.1 비수익도로 현황
2.1.1 조사 및 분석방법
2.1.2 연합회자료 분석결과
2.1.3 조사결과
2.2 명령노선 현황
2.2.1 명령노선 현황
2.2.2 손실보상 현황
2.3 비수익도로의 문제점

Ⅲ. 지역교통의 문제와 정부개입의 타당성
3.1 지역교통의 문제
3.2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한계
3.2.1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인구집중의 완화
3.2.2 지역주민 후생의 극대화
3.2.3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공급

Ⅳ. 외국의 버스 지원제도
4.1 대만의 버스 지원제도
4.1.1 개요
4.1.2 차량 대체비용 융자
4.1.3 현재 추진중인 지원방안
4.2 일본의 버스 지원제도
4.2.1 버스교통 활성화 대책비보조
4.2.2 운수사업 진흥지원 교부금
4.2.3 지방버스노선 유지비 보조금
4.2.4 세제우대
4.2.5 융자
4.3 영국의 버스 지원제도

Ⅴ. 지원제도 대안별 분석
5.1 보조금 제도
5.2 현물지원
5.3 세제 및 금융지원
5.4 요금조정 또는 운임보조 정책

Ⅵ. 비수익노선 지원방안
6.1 보조금 제도
6.1.1 개요
6.1.2 현제도의 문제점
6.1.3 개선방안
6.2 합리화 대상산업 지정
6.2.1 개요
6.2.2 지정필요성
6.2.3 시행방안
6.3 요금체계 개선
6.3.1 현행요금체계
6.3.2 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재원확보방안
7.1 소요자금규모
7.1.1 손실보상금
7.1.2 금융지원금 수요
7.1.3 연간소요자금
7.2 재원확보 대안별 특성
7.2.1 국고 보조금
7.2.2 지방경비
7.2.3 목적세 신설
7.2.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7.3 재원확보방안

Ⅷ. 결론

부록
부록Ⅰ. 관련법령
가. 육운진흥법
나. 육운진흥법시행령
다. 육운진흥법시행규칙
부록Ⅱ. 육운진흥법개정안
부록Ⅲ. 공청회 개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