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국제교역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 수출입화물의 물류경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항공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결과 ○ (수출입 물류체계의 분석) 수출입 물류의 정의, 수출입 물류체계 분석 ○ (국내 수출입 물류체계 현황 및 제도) 국내 수출입 물류체계 현황, 항공물류산업 동향과 관련 제도 및 정책 ○ (수출입 물류체계 경쟁력 분석을 위한 물류경로 조사) 경쟁력 구성 요인, 경쟁력 분석을 위한 조사계획, 항공 수출입 물류경로 조사 결과 분석 ○ (수출입 물류체계 경쟁력 분석과 개선방안) 수출입물류 경쟁력 평가 사례, 경쟁력 분석방법, 수출입 물류체계 경쟁력 분석 결과,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항공 수출입 물류체계 개선방안 ■ 정책 제언 ○ (항공 수출입 화물의 처리시간 단축정책 추진) 고속철도 연계를 통한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 항공물류 공동화 사업의 추진을 통한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인천공항과 근접한 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지원 및 상용화 주제와 연계 ○ (항공 수출입 화물의 처리비용 절감정책 추진) 항공운송운임 인하,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요건 완화, 도로‧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통신 및 IT 관련 정책) 항공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 (신선화물 및 특송화물 지원정책 추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간이수출신고제도의 확대, 신선화물 복합물류 기능 강화, 특송화물 통합물류센터 건설

요약 / xii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수출입 물류체계 현황 및 관련정책 검토 / 10

제1절 수출입 물류체계의 분석 / 10

제2절 국내 수출입 물류체계 현황 / 20

제3절 항공물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 41



제3장 항공 수출입 물류경로 분석 / 50

제1절 경쟁력분석을 위한 수출입 물류경로 조사 / 50

제2절 항공 수출입 물류경로 분석 / 57

제3절 항공 수출입물류 경로조사 분석결과 종합 / 75



제4장 항공 수출입물류체계의 경쟁력 분석 / 79

제1절 경쟁력 평가사례 연구 / 79

제2절 수출입물류체계 경쟁력 분석 방법 / 88

제3절 항공 수출입 물류체계 경쟁력 분석 / 96



제5장 항공수출입 물류체계 개선방안 / 113

제1절 항공수출입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113

제2절 물류시간·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 / 115

제3절 기타 지원정책의 시행 / 1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4

제1절 결론 / 124

제2절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27



참고문헌 / 131



부록 / 135



Abstrac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