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이 뛰어나 소규모 화물운송과 여가목적 등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아직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비에 대한 규정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폐지제도에 대해 발생하는 민원, 신고의무 불이행 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륜자동차의 검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검사제도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검사소의 전국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륜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불량정비나 불법폐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인력 확충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륜자동차의 운전면허 제도는, 세분하게 구분되지 않은 면허종류, 이륜자동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기능시험, 그리고 형식적인 이륜자동차 안전교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면허취득 가능 연령의 상향 조정, 이륜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의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 ○ 이륜자동차의 보험제도는 저조한 의무보험 가입률, 보험가입 단속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경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감면,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정책 제언 ○ 이륜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 필요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입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이륜자동차의 설계 및 제작기술을 증진하고 검사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의 노력 필요 ○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제도나 장비개발을 위한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륜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요약 / xii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



제2장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및 실태조사 / 7

제1절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등록현황 / 7

제2절 이륜자동차의 운행실태 분석 / 12

제3절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조사 / 19



제3장 이륜자동차 주행특성 및 사고원인 분석 / 32

제1절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주행 특성 / 32

제2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분석 / 39

제3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분석 / 46



제4장 이륜자동차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분석 / 62

제1절 이륜자동차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62

제2절 해외의 이륜자동차 관리정책 분석 / 87

제3절 국내외 관리정책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100



제5장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정책방안 / 102

제1절 이륜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102

제2절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113

제3절 이륜자동차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13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0

제1절 연구의 결론 / 140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 142



참고문헌 / 145



부록 / 149



Abstract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