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북한 지역 중심)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와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합리적 구현에 이바지 ■ 주요 연구 결과 ○ (북한 교통체계 현황 및 연계 여건 분석) 북한은 지형 및 체제 특성에 따라 주철종도형 교통체계와 경제난의 영향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도시교통 전 부문에 걸쳐 심각한 노후화 상태이며, 최근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북한과 연계되는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교통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동서독 교통망 연결 정비 사례 분석) 동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연합국의 감시 아래 동독-서독 간, 서독-서베를린 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통일 직후에는 물류망 통합을 위해 도로·철도·수운 총 약 394억 유로를 투자함 ○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단계별 교통인프라 구축방향)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및 물류, 도시교통 부문에서의 단계별 교통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음 ○ (통일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및 물류, 도시교통 부문에서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함 ■ 정책 제언 ○ 북한 영역과 정보의 축적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면 북한 교통 SOC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야 함 ○ 한반도 운송 SOC 구현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금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통일준비위원회의 3단계 경제통합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시나리오화 하여 이와 연계되는 각 단계별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함

요 약 / xii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4

제3절 한반도 통일 및 관련 정책 / 6



제2장 북한 사회경제지표 현황 분석 / 13

제1절 북한 행정구역 현황 / 13

제2절 북한 인구분포 현황 / 15

제3절 남북한 경제지표 현황 비교 / 16

제4절 북한 공업단지 현황 / 20



제3장 북한 교통체계 현황 및 연계 여건 분석 / 22

제1절 북한 교통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 / 22

제2절 남북 간 및 유라시아 교통망과의 연계 여건 분석 / 42

제3절 북한 교통물류 관련 계획 분석 / 57

제4절 북한 관련 국제 교통물류 계획 분석 / 65



제4장 동서독 교통망 연결정비 사례 분석 / 75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교통물류 현황 / 75

제2절 통일 후 동서독 간 교통통합 / 87



제5장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단계별 교통인프라 구축방향 / 97

제1절 점진적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97

제2절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과정과 교통인프라 구축단계 설정 / 100

제3절 통일준비 교통인프라 구축방향 / 106



제6장 통일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 122

제1절 교통수단별 단계별 구축전략 / 122

제2절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 소요재원 / 169

제3절 통일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재원조달 방향 / 188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200

제1절 결론 / 200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 201



참고문헌 / 207



Abstract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