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고밀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재의 자동차는 사람들의 이동 거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이동 거리가 증가한 사람들이 거주지로부터 각자의 일터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의 공간적인 확대를 가져와 현대와 같은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또한 자동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여, 막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산업은 이미 생산 및 소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AI,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에 따라 그 변화 요구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교통체계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제로 적용되는 교통 분야에서도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모빌리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 및 교통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공유교통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구조가 개편되어 가는 방향을 진단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교통정책의 발굴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정책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의 이슈를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정 교통정책의 추진이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자동차산업 관련 교통정책 과제에 대해 자동차산업계 및 교통정책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미래 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교통정책 과제의 추진 전략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개념과 관련성 분석 17
제1절 자동차산업 메가트렌드 분석 17
제2절 자동차산업 현황 및 발전 추이 34
제3절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전망 43
제4절 자동차산업 관련 교통정책 분석 51

제3장 교통정책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72
제1절 분석 방법의 기본 틀 72
제2절 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인과관계 분석 80
제3절 에너지세제의 영향 분석 93
제4절 시사점 103

제4장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04
제1절 교통정책 과제 도출 104
제2절 교통정책 과제 우선순위 분석 과정 107
제3절 교통정책 과제 우선순위 선정 결과 114

제5장 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선순환적 추진 전략 및 시행방안 135
제1절 자동차산업 부문별 교통정책 추진 방향 135
제2절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 전략 138
제3절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시행방안 및 기대효과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63
제1절 결론 16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6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66

참고문헌 169

부 록 183
부록 1. 전문가 서면 자문 질문지 185
부록 2. 전문가 FGD 질문지 189
부록 3. 전문가 AHP 질문지 194
부록 4. 에너지세제 변화로 인한 자동차산업 영향 분석 206

Abstract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