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의 국가경찰제가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국가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체제임에 비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경찰서비스를 제공,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전략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종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경찰행정 및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자체의 도로교통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로교통의 운영 및 관리는 방범, 치안, 범죄 등 통치 관리적 성격과 달리 도로교통 소통 및 안전, 교통정보 제공 등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의 현지실정에 보다 부합하는 교통운영 및 단속기능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찰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공통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교통안전 및 소통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성격, 즉 자치경찰제의 도입수준 및 국가경찰과의 관계가 다소 상이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 운영·관리 기능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중심으로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는 현행체제가 유지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체계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운영관리 업무는 각 지방경찰에 위임되어 수행되는 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예산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저하, 경찰과 자치단체 담당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도로교통 소통 및 관리 등 관련정책 시행 상 연계의 취약점 등이 지적된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의 근본적 취약에 따른 운영관리의 전문성의 취약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국가경찰과의 구체적 협력관계, 지자체의 교통운영관리를 위한 예산부족 문제, 전문성 등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통안전 시설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외국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 시의 운영체제 및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관련분야의 전문성 확보방안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협력관계구축방안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도로교통 분야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교통 운영·관리 실태와 문제점 분석 12
제1절 교통규제로서의 교통운영·관리 실태 / 12
제2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실태 / 17
제3절 문제점 / 24

제3장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주자치경찰 운영 사례 분석 40
제1절 자치경찰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0
제2절 현 자치경찰법(안) 내용 / 43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운영사례 / 46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시범운영 결과 및 시사점 / 52

제4장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및 도로교통 운영관리체계 사례 비교 분석 55
제1절 외국의 자치경찰제 체계 / 55
제2절 주요 외국의 도로교통운영관리체계 / 66
제3절 시사점 / 98

제5장 교통운영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02
제1절 기본 정책방향 / 102
제2절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 107
제3절 교통운영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방안 /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24
제2절 정책제언 / 125

참고문헌 129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