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오늘날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두 개의 흐름이 서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긴장과 대립의 냉전시대를 경험했던 동북아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역통합을 위한 제반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교통물류분야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과 교역의 수요에 따라 물리적, 제도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역내 통합적 수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분단상태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교통물류체계는 기형적 형태를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육상물류체계의 경우에는 남북한간의 철도, 도로 등의 물리적 연계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도 북핵문제 등 정치안보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증진과 지역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 촉매제로서 교통물류분야의 역내 국가간 협력과 나아가 통합적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입각한 대내외적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물류분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함께 이러한 목표의 실행을 위한 제반 친환경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물류분야에서의 친환경적 재편 노력은 국내적 차원을 물론이고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역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주도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동북아지역에 더욱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 아래 동북아 교통물류체계가 갖는 제반 문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동북아 교통물류분야의 적극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에 입각한 동북아 역내교통물류체계의 구축방향과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교통물류와 관련한 동북아차원의 다자간 협력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폭 넓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배경과 의미 14
제1절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배경: 세계화와 지역주의 / 14
제2절 국제협력의 동학(Dynamics): 지역협력과 교통물류협력 / 23
제3절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 26

제3장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검토 37
제1절 동북아 교통물류체계 분석 / 39
제2절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 53
제3절 동북아 교통물류협력구상 검토: Corridor를 중심으로 / 67

제4장 유럽의 지역통합과 EU의 교통물류협력 사례 100
제1절 EU의 형성과정과 교통물류협력 / 100
제2절 범유럽 운송네트워크(TEN-T, Trans European Transport Network) / 109
제3절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Marco Polo programme) / 126
제4절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에의 시사점 / 136

제5장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레짐 구축방안 142
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방향 / 142
제2절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레짐 구축방안 /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결 론 / 169
제2절 정책제언: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프로그램 / 171

참고문헌 191
Abstract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