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교통SOC 브리프 Vol.01 No.2 - KOTI 한국교통연구원

브리프

한국교통연구원의 중점 현안 및 주요 연구 결과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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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민자교통SOC 브리프 민자교통SOC 브리프 Vol.01 No.2

발간일
2025.06.30
저자
한국교통연구원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6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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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IC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고찰

2.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체계 현안과 개선방안

3. 통행료 환불 고지 및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 민자교통 SOC 동향

1. 그래프로 보는 민간투자사업 동향

2.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3. 지도로 보는 민자철도 사업 현황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관련 행사 및 이슈

1. 2025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춘계 학술대회

2. 2025 2분기 민자교통 SOC 협력네트워크 「건설·설계 부문」

3.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4. 2025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5. 한국환경법학회 제163회 정기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