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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통사고제로화 음주운전 2024.06.20

: 교통사고제로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반응 속도 저하, 시야 저하, 판단력 상실, 기억력 상실 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벌금, 면허 취소, 구속, 형사처벌,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와 미국의 음주운전 현황과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캐나다

⊙음주운전 현황
캐나다의 음주운전은 2018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부터 음주단속 관련 법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는 음주운전의 수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하는데 이는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즉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식당이나 술집보다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 팬데믹 :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1. Ontario의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시동잠금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Ontario 주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세 번 이상 정지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시동잠금장치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운전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 Saskatchewan의 교육 프로그램
Saskatchewan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그리고 비용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①Driving Without Impaired (DWI) program (위반 횟수 1회)
- 본 프로그램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음주운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영상, 그룹토론, 그리고 발표를 포함한다.
총 프로그램 길이는 14시간 그리고 비용은 16만 원이다. 주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다.
②Alcohol and Drug Education (ADE) program (위반 횟수 2회)
- 본 프로그램은 술에 대한 인식과 부작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교육한다. 술의 부작용 및 알코올 중독과 중독증상에 대해서 교육한다.
총 프로그램 길이는 26시간이고 비용은 43만 원이다. 2주간 주말에 걸쳐서 총 4일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③Addiction assessment (위반 횟수 3회 이상)
- 본 프로그램은 중독전문 상담사와 함께 진행하며 운전자의 특성과 위반 내용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비용과 내용 및 기간이 달라진다.
전문 상담사의 평가가 통과될 때까지 운전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강도는 높은 편이나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2020년 기준 45%)을 고려했을 때,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캐나다의 Alberta 주에서는 시동잠금장치를 활용하여 약 89%의 재범률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 미국

⊙음주운전 현황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스마트 기술과 음주운전 비형벌적 수단에 관한 주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형벌적 성격이 지배적이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미국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찰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1. 음주운전방지장치(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 DADSS)
2026년부터는 새로 생산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이 방법에서 운전자는 차량의 기어 시프트나 시동 버튼에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이 센서는 적외선 빛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피부 표면을 스캔하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차량의 시동을 켜지지 않도록 막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약 9,40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 : IID)
시동잠금장치는 차량 브레이슬렛을 사용하여 차를 켜기 전에 술을 마신 경우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이미 많이 사용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시동 차단장치가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을 시도한 23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지능형 속도보조 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 : ISA)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는 차량 내 무선 인터넷 텔레매틱스와 GPS를 통해서 작동하며, GPS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파악해 차량의 속도 제한을 경고하게 되면 가속 페달이 느리게 반응하는 방식이다.
뉴욕시는 미국 내 최초로 6개월 동안 50대의 신차에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ISA를 장착해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증가로 미국 도로교통 안전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던 형벌적 처벌 수단에 대한 보완책으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음주운전 사고로 부터 보호해줄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할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음주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기술적인 한계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여론을 받아들이고 기술적 단점들을 보다 면밀히 보완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 사망사고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 치료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요.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알코올 분해시간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브리프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2023 Vol.10 No.1 ‘ 교통사고 제로화’, 음주운전’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