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노면전차(트램) 도로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3.28 시행)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제정
노면전차란?
트램이라고 불리며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해외살: 유럽,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등에 설치될 예정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4.17 시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
잠든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주차해 어린이들이 의식불명 되거나 숨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운전을 끝낸 후 3분 안에 뒷자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 눌러야 시동이 꺼짐
(두루지 않음 경고음이 울림)
작동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4.17 시행)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이내, 횡단보도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을 1분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4대 불법주정차 -> 4대 유형 선택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6.25 시행)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0.05% ▶ 0.03%
처벌기준이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 하향

버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9.9 시행)
모든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절도와 성추행 등 범죄를 막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제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