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파업, 무엇 때문일까요?
① 다단계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계약의 맨 아래 위치한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마다 떼고 남은 운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음
② 낮은 임금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안전
낮은 임금을 대체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운행할 수밖에 없어 사고 치사율과 졸음운전 비율이 높은 문제점

# 비정상적인 화물차 운임, 어떤 제도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 화물차주들의 개선된 근무환경과 정상 운임을 위한 ‘화물안전운임제’
한국보다 앞서 안전운임을 도입한 미국 교통부의 2002년 안전비용: 화물차 운임이 10% 증가하면 화물차 사고율은 9.2% 감소

#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화물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9년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임과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안전한 화물 운송시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① ‘화물운송시장 정보조사 사업’을 통해 15년간 운임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조사·모니터링 해왔습니다.
②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물류업계의 운송원가와 운임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9년 2월-7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③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를 통해 물류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올바른 근무환경과 복지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화물노동자분들이 적절한 수입을 받으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