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3배 이상 증가 예상!

#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

# 그러나 공유 킥보드의 특성, 아무 곳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독리스(dockless)’ 방식 때문에 주차 문제 발생

# 전 이용자가 반납한 장소에서 대여, 이용이 끝나면 아무 곳에나 반납
이용자는 편리하지만 도로 한가운데, 가게 앞 등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피해 발생,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 서울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중, 서초구는 이미 전동 킥보드 주차존 시범 운영 중이지만 업체는 지정구역 주차제 반대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기 대여 및 반납이 원천 봉쇄되기에 반대”
업체 측은 이용자가 킥보드 반납 상태를 사진으로 인증하거나 관할구나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개별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조:“지정 주차제만은 피해야”... 공유 킥보드 업계 대안 마련 분주, 전자신문

# 공유 킥보드 주차의 근본적인 문제
1) 관련법 부재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륜차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해답, 한시라도 빨리 제도적인 틀을 확립하는 것!

한국교통연구원은 장점이 많은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