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 모습!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진과 같은 이면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비교적 직선인 도로이므로 시야의 확보가 쉬워 과속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도로 양측의 황색 실선은 주차금지를 의미하지만, 많은 식당이 있어 만연한 불법주차가 예상됩니다.

#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볼라드와 너무 넓은 도로폭도 문제!
· 도로변에 설치된 기둥, 볼라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구조물이지만 자전거 도로 중앙에 박혀 통행 방해
· 너무 넓은 도로폭은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한 과속 조장, 불법주차 공간 제공

# 보행자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시지역: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 중 약 70%가 도시지역에서 발생
무심코 지나친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문제점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도시지역 생활도로란? 도로의 기능적 체계 관점에서 통행의 말단인 도시지역 내의 통행, 주거지나 상가 지역 내의 통행 등을 담당하는 도로

#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상호 간 불일치
교통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
그러나 도로 설계 시 지방부 특성이 반영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괄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이는 도시부 도로설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규칙
· 규칙 간에 상충하여 관계자의 주관적 견해 개입
· 주변 토지이용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설계 방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한 곳은 스쿨존이지만 한쪽 도로는 폭이 좁고 반대편엔 아예 보도가 없었습니다.”
*참조: 인도 없는 스쿨존... 아이들은 매일 ‘죽음의 도로’를 걷는다, 동아일보, 2017.06.21.

그렇다면 외국의 도로 설계 매뉴얼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설계 지침뿐 아니라 접근 방법과 철학까지 담고 있는 영국 교통부의 도로 설계 참고자료, Manual for Street”
· 보행과 자전거에 우선권 부여
· 도로설계 시 건물의 배치와 크기도 고려
이 매뉴얼은 시속 50km/h 이하의 도로 설계에만 적용, 설계속도에 따라 다른 가이드를 적용한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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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정부가 도시부 도로설계 매뉴얼을 다수 발간한 미국”
· 영국과 마찬가지로 차량보다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설계 기법 제시
· 도시부 도로설계는 이동성보다 정주성과 안정성이 더 중시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에 따르면 “도시개발 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단지설계 등의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계획팀과 교통계획팀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참조: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9

#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① 최초의 공간구조계획에서 교통계획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세부 도로요인을 고려하여 도로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도로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도시부의 도로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 조례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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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도로설계의 문제점,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기본연구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