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여러분은 '이동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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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누릴수 있어야 하는 이동권!

하지만 일부 지방 도시의 거주민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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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해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멸과정 진행!

<향후 30년 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의 수(%)>

82개 군 지역 중에서 69곳(84.1%),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곳(39.7%)

참조: 이투데이,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 지역 재원 확충해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7678#csidx38c2e7d 09f2f2438

f3b7ba0edf56720(2019.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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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노선 축소와 개편의 대상이 된 소멸 위기의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버스로 이동할 때, 운행 간격과 소요시간이 길고 노선별로 버스가 하루 1회 운행하는 등 승용차와 비교해 효율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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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되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들!

거주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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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은 4가지의 개선점을 바란다!

· 버스에 비해 편의성이 높은 공공형 택시 이용 횟수 증가

·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한 Door to Door 이동 서비스 확대

· 공공형 택시 운행 확대 및 이용수요에 대응한 차량 운행

· 통원 등 고차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근 도시 통행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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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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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단기: 대중교통 운영체계 효율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① 도 정부의 교통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② 비효율 버스노선 개편 및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 확대

③ 면 단위 마을 순환형 DRT 도입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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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장기: 자율주행·공유교통 기반 교통서비스 구현

① 자율주행 기술 실증 등 교통서비스 지속성 확보

② 공유교통 서비스 구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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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멸위기 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편

①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제 완화

② 대중교통 취약지역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 완화

③ 맞춤형 교통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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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시급한 과제 “인구 축소” 현상 수용과 축소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① 기초 데이터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② 인력 중심이 아닌 자율주행, 공유교통 등 기술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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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를 통해 소멸위기 지방도시가 마주한 이동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이 정책 개편을 통해 소멸 위기 지방 도시 거주민들에게도 보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