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최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 잇따라 발생!

-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차량에 의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 사망

- 가로등을 들이받은 음주차량에 의해 가로등이 쓰러져 남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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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중

2020년 1월-6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1% 증가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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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국교통연구원

'음주운전 피해자 300명과 가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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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받아 삶에 매우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

<피해자가 받은 영향>

1.상당한 신체적 손상(후유장애 62%)

2. 총 피해액 평균 약 1,830만 원)

3. 월소득 28% 감소

4. 배우자와 헤어짐(8.1%)

5. 실직(30.5%)

6. 사회활동의 위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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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가해자들

<가해자가 받은 영향>

1. 치료나 입원 없음(75.8%)

2. 총 피해액 평균 약 1,130만원)

3. 월소득 42% 감소

4. 배우자와 헤어짐(6.7%)

5. 직장 변화 있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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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과실률은 가해자가 90.5%, 피해자 9.5%로 극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가해자가 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비해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실직·이혼 등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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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비해 자신이 일으킨 손해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

가해자는 징역 이외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약 80%이며 징역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1/3이 넘는 35.6%였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

1. 벌금(72.6%)

2. 징역(20.2%)

3. 사회봉사(19.9%)

4. 교육(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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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고 있을까요?

- ‘아무런 연락이 없음’이 37.3% 로 피해자의 1/3이 넘는 사람들은 가해자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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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 한국교통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피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근절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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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Vol.7 No.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근절 방안』의 최근 자료를 활용해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