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 내외는 운송수단에서 발생!

이에 교통부문의 그린뉴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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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울시가 2020년 7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판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건물/수송/도시숲/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5개 분야에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 예산 투입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 실현 계획

# <수송부문 주요 정책 3가지>

첫째, 2021년부터 시내버스 수소, 전기차 구매 의무화

둘째, 2025년까지 전체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수소, 전기차로 교체

셋째, 2035년부터 수소,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그린뉴딜 교통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 ① 광역권 차원의 그린뉴딜 교통정책

- 서울과 경기도를 수도권 교통체계로 함께 고려

- 온실가스는 경계가 없는 기체 ⇨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정책을 수립해야 효과적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 담당

# ②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반한 그린뉴딜 교통정책

- 전기로 가는 서울시 도시철도, 이후 도입될 전기버스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음

- 대중교통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도시교통 혼잡도를 완화

-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65% 내외 ⇨ 80% 내외로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③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린뉴딜 교통정책

- 기존 그린뉴딜 및 교통정책은 공급자 중심, 규제 중심의 정책이라는 느낌 형성

- 정책 수혜자인 시민 및 단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시민,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한국교통연구원도 그린뉴딜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0월, 그린뉴딜을 포함한 여러 주제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연속세미나를 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연속세미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s://www.koti.re.kr/seminar/seminar.html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월간교통 2020년 9월호, [시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부문 그린뉴딜정책 수립방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