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전기·수소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이용자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금, 

전기·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충전소 인프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차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인프라 보급은 전기차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 위주의 충전인프라 확대보다는 민간 자본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 이용행태

전기차 이용자의 설문조사와 충전이력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차 이용행태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전기차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 설문조사 결과자료-

​· 평균 전기차 충전카드 3.8개 보유

· 주요 충전장소(공용 충전기 46%, 주거지 비공용 42%, 직장 비공용13%)

· 일주일간 전체 충전횟수(급속 2.7회, 완속 3.7회)

· 충전장소 선택 우선순위(1위 저렴한 충전요금, 2위 그 외 충전시간 활용, 3위 통행목적에 따른 충전방식)

· 공용 충전기에 도착 후, 충전 대기시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 이용자가 약 2배 이상 대기시간이 길다(급속 평균 18.9분, 중앙값 20분 / 완속 17.9분, 중앙값 10분)

· 전체 충전기 중에서 특정 한 장소의 충전기만을 이용하는 충전 집중률이 평균 54%이며, 주거지(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

전기차량 증가 속도에 대응하여 충전인프라 설치를 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현재 기준]에서 휴게소, 상업시설, 주차시설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설치장소는 없습니다. 

전기충전소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반면에 완속 충전요금은 설치지역과 장소에 따라 지금보다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정책

2022년 3월 기준 전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는 172기, 국내 수소차는 총 20,77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기술로드맵인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2.0’을 공청회를 거쳐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 수소차 보급 목표: 2022 6.7만대, 2030 85만대, 2040 290만대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2022년 310개소, 2030년 660개소, 2040년 1,200개소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 

수소충전소 핵심기술력 확보를 통한 성능 향상 및 가격 인하가 시급합니다. 기존 LPG/CN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같이 설치 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충전 시간(3~5분)과 장거리 특성, 많은 탑재량을 요구하는 차량(트럭, 버스 등)에 가장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버스터미널과 같은 교통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 시설의 민간투자 사업 요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의 선정 원칙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 능력 원칙, 수익성 원칙, 사업 편의의 원칙, 효율성 원칙 이 네가지 원칙을 충족하기에는 수소 충전 인프라 시설은 시장 개척 및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편의시설, 정비시설, 기타 부대시설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시설의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정책을 통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와 수소로 대표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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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