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제목: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속가능교통구상(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

■ 내용

1. 배경

아시아개발은행은 2008년에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 2020 전략’에서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지역 간 연계를 3대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보다 나은 교통체계는 이러한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교통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대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장래 아시아개발은행의 사회간접자본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의 교통부문 지원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성장, 소득향상, 인구성장 및 고령화, 산업화 및 도시화는 교통부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온실가스는 국지적인 영향과 더불어 전지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 2020 전략’과 더불어 ‘지속가능교통구상(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을 발표하고 아시아각국의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 재정지원 변화

교통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요한 사업부문 중 하나이다.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이후 교통부문은 전체 재정지원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27%를 차지하였다. 현재 2010년부터 2012년에는 연간 34억불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의 교통부문 투자는 주로 도로와 철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도로부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간자본의 투입이 활발해지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은 축소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도시교통이 전체의 18%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투자액도 2004년 18개 사업의 22억불에서 2009년에는 22개 사업 23억불로 증가하고 있다.

3.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방안

 아시아개발은행은 향후 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 도시교통

도시교통에서의 핵심 관리 요소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1)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은 도시민들에게 기장 기본적인 통행권을 제공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BRT 및 철도중심의 도시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2) 비동력 교통수단: 보행이나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은 전체 도시교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보행전용지구나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공유체계 등이 중요한 사업 분야이다.

  3) 교통 및 도시계획의 결합: 도시재생을 장려하고 도시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수요관리: 대중교통 향상과 비동력 교통수단 장려와 더불어 자동차수요관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5) 교통류관리: 기존 도시교통시설의 효율성향상을 위해 교통류관리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본적으로 교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고효율 저온실가스 배출수단으로의 수단전환(shift)과 기존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향상(improve)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기본 전략으로 제시한다.

  1) 수단 전환: 철도나 내륙 수운은 장거리 화물이나 승객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도시교통에서 대중교통과 비동력 교통수단의 수단분담율 향상 역시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다.

  2) 통행거리 감축: 미연결 구간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는 기존 교통수단에 의한 통행거리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

다. 국가 간 교통 및 물류

교통은 국가 간 교역을 위해 필수요소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국가 간 장애물 없는 교통과 화물운송을 위한 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향후 아시아 국가 간 교역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라. 도로안전 및 사회적 지속가능

도로 안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은 도로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지속가능교통구상의 실행

 지속가능교통구상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각 단계별 주요 전략은 아래표와 같다.

<표> 지속가능교통구상의 실행

더불어 각 부문별 재정투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부문의 투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철도와 도시교통부문 투자를 각각 약 30%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