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 전환 선도, 국가 교통 미래전략 연구 매진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일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미국 연준 긴축 통화정책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및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하였으며, 세계화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와 수출 등 대외 통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맞게 정책적 변화 요구돼…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방향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교통·물류·항공 분야도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 정책 표명과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철도·공항 등 교통 SOC 투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높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수도권 택시 승차난, 화물운송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민생 관련 교통정책 이슈도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택시산업과 화물운송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력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종사자 부족 이슈와 연결되어 중장기적인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는 대부분 전문가와 언론이 작년에 겪었던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따라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교통 SOC사업의 재정 여건을 어렵게 하고, 교통·물류·항공서비스 산업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율 주행차·전기차·공유차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자리 변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에 따른 도로 및 항공교통 수요 등은 정상화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덕도·제주공항, GTX 등 지역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역 교통 SOC사업의 빠른 추진도 전망됩니다.

모빌리티 전환 등 미래 국가교통정책 선도

이러한 대내외적 교통물류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교통연구원 2023년 새해에 새정부의 국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빌리티 전환 등 국가교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선도하며 지원하는 아래와 같은 중점연구사업 수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과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정부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교통기술과 정책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탈탄소화, 공유화 등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SOC 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투자 재원 조달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중심으로 교통SOC투자평가체계는 일부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 초에 정립된 정책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에 대한 고려와 재원 분담구조에서 실효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재정 여건 분석 및 민간자본의 SOC투자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투자우 선순위 재조정 등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와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요구와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기반 전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유류세 감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교통 SOC 유지보수 및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향후 국가 재정 운용과 다가오는 모빌리티 전환기를 대비한 투자재원 마련을 고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의 개편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 사태와 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비한 운송업 등 교통서비스 산업 영향 연구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노동력 부족 사태가 운송업 등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멸위기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복지 및 모빌리티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생 중심, 현장·데이터 기반 교통연구 강화

교통 현안 대응과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장조사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광역교통, 도로, 철도, 물류, 항공, 모빌리티 혁신 등 국가교통DB조사사업과 병행하여,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정책연구에 필요한 조사분석과 데이터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 분야의 글로벌 역할 제고를 위해 WB Group, ADB, OECD-ITF 등 기존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과 함께 프랑스 CEREMA, 일본 운수종합연구소(JTTRI), 중국 종합운수연구소(ICT)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들과도 연구협력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3년 새해에도 국가교통 및 미래전략 싱크탱크로서 민생 중심 교통정책 연구와 함께 국가교통 미래전략 연구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정부, 민간 등 정책 및 연구수요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임무 수행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1.1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