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정책평가지표 조사사업에서 매년 발표하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2022년 통계치가 조사 완료되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드립니다. 


[보도자료]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 43조 7,669억 원...교통사고 사상자수 줄어든 효과로 전년대비 0.7% 소폭 감소
- 도로교통사고비용 GDP의 2.0% 수준... 미국·독일·영국보다 여전히 높아
- 2022년 도로교통사고는 1,243,627건, 사상자수는 1,940,502명으로 전년대비 5.7% 줄어들어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도로교통사고비용은 GDP의 2.0%..여전히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
- 2022년 1,243,627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735명이 생명을 잃고, 1,937,785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 7,669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0%에 해당한다. 
-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소득손실, 의료비, 물적피해 등)은 약 24조 5,003억 원,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2,66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0%(2022년)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도로교통사고비용, 전년 대비 0.7% 감소
- 2021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44조 971억 원이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이다. 
- 전년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사상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수는 1,940,520명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사상자구분(명)	2021년	2022년	사상자수 변화
사망자	2,916	2,735	-181 (-6.2%)
중상자	75,594	68,794	-6,800 (-9.0%)
경상자	903,700	859,239	-44,461 (-4.9%)
부상신고자	1,075,709	1,009,752	-65,957 (-6.1%)
합계	2,057,919	1,940,520	-117,399 (-5.7%)

주: 괄호안 수치는 변화율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24.06.08)

- 사상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인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본 측면도 있겠으나, 통행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하는 「자동차주행거리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차량 총 주행거리는 3,356억㎞로, 2021년 3,564억㎞에 비해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30,067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14,057건), 부산(69,226건) 순이다. 사고비용은 경기가 약 8.9조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5.3조 원), 경남(약 2.3조 원), 경북(약 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85만 9천 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주(83만 1천 원), 충북(81만 1천 원) 순이다. 세종은 47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