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새정부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교통 대전환’ 이끌어야”
한국교통연구원, ‘새정부에 바란다, 국가 교통물류 정책 대토론회’ 개최

- AI·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SOC 추진,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산업·서비스 혁신, 국민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등 4대 정책방향 제안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7월 10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정부 교통정책을 주제로 ‘새정부에 바란다, 국가 교통물류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 토론회를 총괄하고 있는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기조발표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통부문 이슈와 새정부의 교통공약 키워드를 분석해 ▲AI·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SOC 추진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산업·서비스혁신 ▲국민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박경아 연구부원장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지는 주제발표는 기조발표에서 제시한 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 ‘AI로 실현되는 미래 교통, 데이터로 연결되는 모빌리티’ 발표를 맡은 김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융합기술본부장은 AI·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통혁신을 위한 국가차원의 AI 모빌리티 로드맵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단편적인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AI기술 개발-빅데이터-실증-거버넌스가 통합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네트워크형 AI 모빌리티 국가 클러스터 구축으로 이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교통 편의성 증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교통 SOC 발표’를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2024년 기준 수도권 GRDP가 53.3%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신규 도로·철도망 계획 수립과 교통 SOC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관련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영월~삼척,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고속 간선기능 중심 국가도로망 완성, 지역 맞춤형 GTX 건설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의왕 ICD 현대화 및 군포 IFT 스마트화 등 내륙물류기지 기능 재정립,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실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포용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교통물류산업 서비스 혁신’ 발표를 맡은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서비스 품질 저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부진, 인력부족 및 일자리 질 열악 등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극복 방안으로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 기본법 제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 기반 마련, 수소열차 도입 및 철도물류 인프라 현대화 등 전환교통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민 생명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교통안전’ 발표를 맡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은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약 49%는 64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교차로 발생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비신호 교차로 사고 등이 교통안전에 취약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수는 46% 감소한데 비해, 부상자 수는 16%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극복 방안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본의 고령운전자 서포트카 면허 제도, 페달오작동 방지 장치 도입 검토, 비신호 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한 표지 교차로 도입,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활용한 도로안전특별회계 마련, 총리실 산하 안전 총괄기구 등 교통안전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토론에는 오재학 前한국교통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대한교통학회 이동민 수석부회장, 동아일보 김보라 기자,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 CJ대한통운 김정희 TES물류기술연구소장,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정책위원장 등 학회, 언론,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교통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새정부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개발 차원이 아닌,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대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새정부의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1. 세부 일정
- 붙임2.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