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교통 사망사고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계산한다면?  2024년 기준 ‘9.7억원’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 사망자에 의한 ‘고통비용’이 2013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혀
- 우리나라와 소득수준 비슷한 일본 49억원(2014년), 스페인 19.1억원(2015년)보다는 적은 수준


□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고통비용’ 9.7억원, 중상자의 ‘고통비용’ 2.2억원으로 추정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개선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이 약 9.7억 원, 중상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약 2.2억 원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즉 ‘고통비용’이다. 
 - 교통사고는 사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을 준다. 사상자는 치료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사상자를 지켜보는 가족도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고통비용은 이처럼 교통사고로 사상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 교통사고 사상자의 고통은 어떻게 추정하나
  - 고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기기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고통과 같은 비시장재(non-marketed goods)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해 교통사고 사상자·유가족의 고통비용을 추정했다. 
  -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했고, 그 금액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을 합산했다.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상자는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의 고통비용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한국교통연구원이 2013년에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의 고통비용은 약 2.8억 원이었다. 2024년 조사결과 2013년 대비 세 배 이상 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했고, 이전에는 제외됐던 교통사고 사상자 가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 이번에 조사된 고통비용은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본(2014년)의 약 48.9억 원과 스페인(2015년)의 약 19.1억 원보다는 작다. 네덜란드(2020년)는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에 대해 약 84억 원의 고통비용을 책정하고 있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고통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국의 1인당 GDP와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 비교
 

국가명	기준연도	1인당 GDP(USD)주)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고통비용(억 원)
한국	2024	36,024	9.7
스페인	2015	25,776	19.1
일본	2014	38,523	48.9
네덜란드	2020	53,529	84.2

주: 한국 - 기재부․한국은행 추계(2025.02.02) 기준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 국제통화기금(IMF) 추계 기준




<1인당 GDP와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 간 관계>


□ 고통비용, 국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필요
  - 고통비용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과 관련이 있다. 교통안전 사업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망자 수에 고통비용 원단위를 곱해 경제적 이익(편익)을 추정한다. 따라서 낮은 고통비용을 사용할 때보다 높은 고통비용을 사용할 때 편익은 늘어난다. 사용되는 고통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통안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면서, “고통비용은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담당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박경욱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