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25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교통과 물류는 사람이나 물자를 운반함으로써 국가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운반 도중에 혼잡비용, 사고비용, 물류비용 등의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 및 물류 흐름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국가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비용, 교통혼잡비용, 국가물류비용 등의 3대 비용을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가교통정책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사고비용, 혼잡비용, 국가물류비의 3대 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 및 지역별 비용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교통 및 물류 정책을 평가·진단하고자 함

2. 추진기간
◦ 2025.01.01 ~ 2025.12.31(12개월) 

3. 총사업비
◦ 78,000 천원

4. 주요내용 
◦ 교통사고비용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론 및 세부적인 비용 항목 검토
- 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 및 피해현황 정리
- 교통수단별, 사고 심각도별 교통사고비용 및 총 교통사고비용 추정
-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심각도별 PGS 비용 제시
-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비교
◦ 교통혼잡비용
- 교통혼잡비용 개념 및 추정방법 검토
- 교통혼잡비용 추정을 위한 입력자료 수집 및 분석
- 교통혼잡비용 추정 및 분석
- 교통혼잡비용 추정결과 관계기관 협의
- 지역별, 도로등급별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및 정책 제언
◦ 국가물류비
- 국가물류비 개념 및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 국가물류비 추이분석
- 기능별 국가물류비 추이분석
- 물류산업 부가가치 분석
- 단위물류비와 단위수송비 추이분석
- 주요 외국의 물류비 산정체계 및 추이분석

5. 추진경과 
◦관련 자료 수집
◦국내외 사례 분석
◦추정방법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