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 기반 공유교통 및 대중교통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공유교통이 대중교통 서비스 과소공급이나 취약시간대 보완기능까지 담당하며 교통약자가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 형평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객운송업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경영환경 개선이 현안사항이라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주행기술 발전과 고도의 모빌리티 구현 환경에서 대중교통 정책 및 서비스 측면의 대응방안은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은 차량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차량 제어가 정밀해지면서 도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교통운영 효율성은 개선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1•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차량>

자율주행기술과 공유교통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자가용 이용 감소, 혼잡 개선 등 파급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중교통과 경쟁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용수요를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미래의 대중교통 운영환경은 현재까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대중교통 영향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기술 및 공유교통 서비스 전망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과 플랫폼 기술과 통합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은 점차 고도화되어 셔틀운행, 군집주행 등으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자율주행차량을 구매하거나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은 인프라와 규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룬 연구를 종합해보면 약 10년 뒤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3•대중교통 역할 변화 및 영향분석 방법론>

공유교통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선 택시-카풀 간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로서 자리잡고 있으나,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공유 교통 서비스는 교통수단을 보유, 관리 주체, 서비스 매칭 주체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는 대중교통, 공유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합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MaaS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택시 연계 환승할인, 대중교통 정기권기능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할인 개념이 포함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은 이미 공유교통과 자율주행이 결합한 서비스를 바탕에 둔 교통 플랫폼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림4•자율주행-공유교통시대 대응 정책개발>

자율주행·공유교통시대의 대중교통 영향분석
본 고에서는 자율주행기술 및 공유교통 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전망에 대한 고찰, 미래 대중교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율주행·공유교통시대의 대중교통 역할변화 추정을 위해 수단분담률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의 도시로 구분하여 대중교통 통합 연계서비스 시행 여부, 자율주행기반 공유서비스 시행 여부, 버스 도착시간 신뢰성 차이, 공급과 수요비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구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중교통, 승용차, 공유교통의 수단분담률 변화를 거시적으로 예측, 분석하였다.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에서는 공유교통 운영 비중이 커질수록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이 모두 감소하여 도로통행이 증가하고 혼잡, 공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공유교통의 공급수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유교통 도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타 수단 간 연계서비스와 최적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입이 구현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도시 주요 간선망을 담당하면서 공유교통과 함께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의 통행시간 신뢰성 확보와 수요 집중노선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높은 유형의 도시에서는 공유교통 운영 비율이 커질수록 승용차에서 공유교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크고 대중교통 수요 감소나 도로의 차량 통행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경우 승용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공유교통 활용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을 유지하면서 도로통행량을 낮추기 위해 버스 통행시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공유교통서비스 내 자율주행차 도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유형별로 자율주행과 공유교통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 변화가 다르고 도시교통의 복잡도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술이 상이하므로 기술단계별, 도시유형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추진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공유교통시대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도시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공유교통 서비스 모델을 찾아 나가고 대중교통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발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자율주행 기반 공유교통 및 대중교통서비스 구현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대도시에서는 공유교통이 대중교통서비스 과소공급이나 취약시간대 보완기능을 담당하며 자율주행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가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 형평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산간지역 등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서는 공유교통을 활용, 지역주민의 이동권 제고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교통 플랫폼 사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준을 제안하는 등 기존 규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차량의 공차운행 및 개인통행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의 공유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 자율주행인프라 사용에 대한 요금정책, 대중교통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등 향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글
임서현 부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이동권, 신운송산업연구팀
박태윤 전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도시재생교통연구센터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