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OS 및 스마트폰 OS, OS에 기반을 두고 개발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OS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개방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사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리눅스에서 개발한 O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 등은 오픈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다운도르 받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변형하거나, 이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오픈 프로그램의 사용예를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자는 자동차의 경우 오픈 프로그램이 잘못 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최대 피해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혹자는 컴퓨터 및 스마트 폰 등의 플렛폼 비즈니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북미 지역과 국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제 3자가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 패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어가 자신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하기 위하여 안전과 관계가 없는 패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했다고 했을 때, 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다.

국내 일반인들은 제 3자가 무료 패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은 반면, 북미 응답자들의 47.9%는 제공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국내 24%, 북미 19.15%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은 단순히 무료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대한 선호의 차이 인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 하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이후 소프트웨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내 응답자들의 선택지에는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 기능을 잘못 제작한 제작사에 책임을 묻는 항목을 추가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2%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결정해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미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1.47%가 소프트웨어의 변경과 관계없이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쉽게 변형할 수 있게 한 제작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국내의 경우 9.2%로 가장 낮았고, 해당 자율주행 기능을 잘못 제작한 제조사 책임을 묻는 응답자는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의 경우 16.77%는 프로그램을 쉽게 변형할 수 있게 한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내 응답자들의 결과는 무료 소프트웨어와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한 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미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