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의 잘못된 관행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관련 주요 문제점 분석) 운전자, 보험회사, 병원, 경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 ○ (국내외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사례 조사) 한국, 일본, 영국의 교통사고 신고, 조사, 인피사고 및 물피사고 처리, 조사 진행사항 보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후 시사점 제시 ○ (교통사고 처리제도 개선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일반 국민 1,014명 대상 조사결과, 조사항목 대부분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경찰신고 의무화’와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의무화’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슷하게 집계 ○ (편익 및 비용 추정) 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매년 최대 약 1,769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 반해, 진료비 절감으로 예상되는 편익은 최대 약 6,652억 원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크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 교통사고 신고제도, 보험처리제도, 관련법규 개정방안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 제시 - 교통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 인피사고 경찰신고 의무화, 처리절차 및 서류 간소화,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처리 개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의무화,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유예제도 시행 등 제안 -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 강제적 입원 기준 제정, 향후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 의료‧보험업계 간 정보 교류,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 및 활용 확대,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 제안 - 관련법규 개정방안: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방안 제안 ■ 정책 제언 ○ 교통사고 조사서류 간소화, 유예제도 시행 등 교통사고 신고의무화 이전에 선행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개선방안은 단기간 내에 강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요 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8
제1절 운전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 8
제2절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 12
제3절 병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 15
제4절 경찰 측면의 문제점 / 16


제3장 주요국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현황 / 21
제1절 한국 / 21
제2절 일본 / 29
제3절 영국 / 40
제4절 시사점 / 50


제4장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 54
제1절 교통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 / 54
제2절 교통사고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 63
제3절 관련법규 개정방안 / 69
제4절 개선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93
제5절 장‧단기 추진 로드맵 / 10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7
제1절 결론 / 107
제2절 정책 제언 / 110


참고문헌 / 113
부 록 / 115
Abstract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