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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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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를 중심으로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설재훈 발간일자 2014-12-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51 Page(s)
키워드 교통사고, 보험처리제도현황, 개선방안, 교통사고신고제, 한국, 일본, 영국
가격 \14,000 구매
다운로드 BR_2014-22_교통사고_신고_및_보험처리_제도_개선방안-교통사고_신고_의무화를_중심으로(설재훈).pdf
■ 연구 목적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의 잘못된 관행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관련 주요 문제점 분석) 운전자, 보험회사, 병원, 경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

○ (국내외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사례 조사) 한국, 일본, 영국의 교통사고 신고, 조사, 인피사고 및 물피사고 처리, 조사 진행사항 보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후 시사점 제시

○ (교통사고 처리제도 개선방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일반 국민 1,014명 대상 조사결과, 조사항목 대부분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경찰신고 의무화’와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의무화’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슷하게 집계

○ (편익 및 비용 추정) 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매년 최대 약 1,769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 반해, 진료비 절감으로 예상되는 편익은 최대 약 6,652억 원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크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 교통사고 신고제도, 보험처리제도, 관련법규 개정방안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 제시

- 교통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 인피사고 경찰신고 의무화, 처리절차 및 서류 간소화,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처리 개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의무화,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유예제도 시행 등 제안

-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 강제적 입원 기준 제정, 향후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 의료‧보험업계 간 정보 교류,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 및 활용 확대,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 제안

- 관련법규 개정방안: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방안 제안



■ 정책 제언

○ 교통사고 조사서류 간소화, 유예제도 시행 등 교통사고 신고의무화 이전에 선행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개선방안은 단기간 내에 강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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