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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연구ㆍ사업

당해연도에 수행중인 주요 연구ㆍ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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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2024 한국형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사업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 책임자

    조한선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교통운영 #교통사고 #속도저감시설 #Roundabout #Traffic Safety #Traffic Operation #Traffic Accident #Speed Re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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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
- 조한선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내의 교통지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아 유럽과 북미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시키는 추세에 있음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70년대 이후 회전교차로 건설이 본격화
- 회전교차로가 거의 없던 미국도 '90년대 이후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인식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건설을 장려
⊙정부는「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경찰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9~‘12」의 일환으로 ‘10년부터 3년 동안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을 통해 269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되어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를 위한 10개년 계획인 회전교차로 활성화 사업을 마련하였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 간 회전교차로 확대 보급을 목표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거나 신호통제 실효성이 낮은 신호교차로와 비신호 운영으로 인해 통행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1년에는 「회전교차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또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사업을 통한 회전교차로 설치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음
⊙2020년까지 11년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통해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전국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
⊙2014년 이후 행정안전부 사업보다 지방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더 많음
⊙도로등급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은 지방도 408개소, 군도 313개소 등 도시보다는 지방지역에 많이 설치됨
⊙지역별 회전교차로는 경기도가 297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하였으며 강원, 경남, 전남 순으로 많이 설치됨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국내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비율은 약 46%로 안전측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안전측면의 국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를 해외 교통선진국의 사례(프랑스의 경우 사고건수 약 78% 감소, 미국의 경우 사고율 약 71% 감소)와 비교할 때 해외 교통선진국이 국내보다 30%이상 높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도입 초기이다 보니 회전교차로 통행요령에 대한 운전자 인식 부족, 부적절하게 설계된 회전교차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 회전교차로 사업은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전문가가 아닌 지방정부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대상지로 부적합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전교차로도 다수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회전교차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향후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회전교차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설계 컨설팅, 회전교차로관련 DB구축 및 정보 제공,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함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조사하여 2015년부터 일교통량이 15,000대/일 미만인 일반국도 상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 중에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위해 초소형 회전교차로, 나선형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반영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3. 연구 목적
⊙중앙정부(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의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한국형 회전교차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주요 연구내용
4-1. 조사 및 DB 구축사업

⊙회전교차로 효과분석 
- 2024년 회전교차로 사업 대상지 80개소 중 10개소 선정 및 효과분석
· 사전․사후 교차로 방향별 속도 조사
·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의 효과분석 수행
· 환경적 측면 효과분석 수행
- 회전교차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 수행
- 2022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사전․사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성 측면의 효과
· 2022년도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2021년 교통사고 자료와 2023년 교통사고 자료 비교
- 회전교차로 유형 등 교차로환경에 따른 누적 효과분석 및 편익비교 분석
⊙전국 2010~2023년에 설치된 약 2,000개소 회전교차로 대상 연차별 교통사고 자료 분석
-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 평균과 설치 후 23년까지의 연차별 사고자료 분석
⊙국내 회전교차로 DB 구축 및 회전교차로 관리시스템 운영
- 회전교차로 DB 구축
- 회전교차로 정보등록시스템 운영
- 회전교차로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및 백업
⊙회전교차로 사례집 발간
- 전국 회전교차로 통계 및 효과분석
- 회전교차로 우수 및 미흡사례 제시
- 전국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사진 제시

4-2. 정책지원 사업
⊙회전교차로 사업 설계 및 시공 자문
-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계 컨설팅
- 기 설치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중점 관리
- 2024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상·하반기 현장점검 지원
⊙회전교차로 관계자 교육 세미나
⊙지역교통안전개선과정 전문교육
⊙회전교차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4-3. 연구사업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개선 방안
⊙회전교차로 환경적 특성 평가

5. 기대효과
5-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인식 개선 방안
⊙회전교차로 환경적 특성 평가

5-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회전교차로 전환 이후 교통사고 46% 감소, 통행시간 19% 감소로 국민의 안전한 도로와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지방정부 회전교차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전교차로 효과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및 운영효율성 증진에 기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인식 개선을 통해 회전교차로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증진에 기여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진에게 회전교차로 설치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시행착오로 인한 사업지연, 민원발생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
⊙기 설치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중점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향상에 기여

5-3. 기타 기여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국민들의 교통문화 성숙,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여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증가
⊙회전교차로 컨설팅을 통해 회전교차로 사업기간 축소, 지역민원 해소 등으로 국민들의 직·간접적 편익 발생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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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통운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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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Safety
#Traff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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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Re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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