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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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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박지형 발간일자 2015-11-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68 Page(s)
키워드 교통산업,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전후방연쇄효과
가격 \16,000 구매
다운로드 기본_RR-15-15._교통산업이_국민경제에_미치는_영향.pdf
■ 연구 목적

◦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영향 파악을 위한 교통산업의 재정의 및 특성 파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통산업 현황 검토

◦ 다양한 경제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약 40년간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여 미래 교통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산업의 역할 및 범위

-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교통서비스업 및 교통기술개발산업 비중 증대 예상

- 기반(교통시설 건설업), 네트워크(운송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업), 지원(운송장비 제조업)산업으로 교통산업의 범위 확대 필요

◦ 교통산업의 현황 검토

-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국가별 비교결과, 우리나의 교통산업 산출액의 GDP대비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며 이 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 수준

◦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교통시설 건설업과 운송서비스업의 규모 축소 및 경쟁력 약화 추세

- (부가가치유발효과) 2010년을 정점으로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이 중 운송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급지장효과) 운송서비스업의 경우 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공급지장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국내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현상과 동일 시사

- (물가파급효과) 대부분의 교통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생산물 가격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후방연쇄효과) 타 산업에 비해 개별 교통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타 산업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됨



■ 정책 제언

◦ 교통산업 관련 정책 기본방향

- ① 교통산업 관련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반영, ② 교통기술을 접목한 3차원적 정책개발, ③ 교통산업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6대 교통정책 방안

- ① 교통산업의 복지지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② 교통산업 부양을 위한 다양한 투자사업 발굴, ③ 기술개발을 통한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④ 교통부문 ODA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⑤ 교통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운송업 육성정책 개발, ⑥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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