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영향 파악을 위한 교통산업의 재정의 및 특성 파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통산업 현황 검토 ◦ 다양한 경제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약 40년간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여 미래 교통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산업의 역할 및 범위 -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교통서비스업 및 교통기술개발산업 비중 증대 예상 - 기반(교통시설 건설업), 네트워크(운송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업), 지원(운송장비 제조업)산업으로 교통산업의 범위 확대 필요 ◦ 교통산업의 현황 검토 -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국가별 비교결과, 우리나의 교통산업 산출액의 GDP대비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며 이 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 수준 ◦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교통시설 건설업과 운송서비스업의 규모 축소 및 경쟁력 약화 추세 - (부가가치유발효과) 2010년을 정점으로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이 중 운송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급지장효과) 운송서비스업의 경우 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공급지장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국내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현상과 동일 시사 - (물가파급효과) 대부분의 교통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생산물 가격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후방연쇄효과) 타 산업에 비해 개별 교통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타 산업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됨 ■ 정책 제언 ◦ 교통산업 관련 정책 기본방향 - ① 교통산업 관련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반영, ② 교통기술을 접목한 3차원적 정책개발, ③ 교통산업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6대 교통정책 방안 - ① 교통산업의 복지지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② 교통산업 부양을 위한 다양한 투자사업 발굴, ③ 기술개발을 통한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④ 교통부문 ODA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⑤ 교통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운송업 육성정책 개발, ⑥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

요 약 x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기대효과 / 7



제2장 교통산업의 개념 및 현황 12

제1절 교통산업의 정의 / 12

제2절 교통산업의 현황 / 22

제3절 교통산업의 교통부문 영향 / 38

제4절 교통산업의 국제비교 / 54



제3장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정립 88

제1절 기존 연구사례 고찰 / 88

제2절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정립 / 91

제3절 교통산업의 재분류 및 입력자료 구축 / 104

제4절 본 연구에 적용된 파급효과 분석방법 / 109



제4장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111

제1절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 111

제2절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결과 / 123

제3절 공급지장효과 분석결과 / 131

제4절 물가파급효과 분석결과 / 147

제5절 전후방연쇄효과 분석결과 / 162



제5장 교통산업 파급효과의 시사점과 발전방향 181

제1절 교통산업 정책수립 방향 / 181

제2절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184

제3절 미래 교통산업 변화 전망 / 192

제4절 미래 교통산업 발전 방향 / 21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3



참고문헌 227



부 록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