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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연구ㆍ사업

당해연도에 수행중인 주요 연구ㆍ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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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2023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지원사업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 책임자

    박지형,이혜진

#민간투자사업 #민자도로 #모니터링 #사업구조개선 #민자포럼 #PPP #Privated Highway #Monitoring #Business Structure Improvement #PPP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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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발생 문제에 대응하여 재정지원금을 검증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민자도로 사업 구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 탄력도, 교통량 변화, 재무흐름 변동 등 주요 지표를 수집·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규모, 투입 시기 등을 예측하고 정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 방식 제언

- 민자도로 사업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견 수렴 협의체를 운영하여 필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축적하여 사업참여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2. 추진기간

◦ 2023.1.1~2023.12.31(12개월)

 

3. 총사업비

◦ 110,000 천원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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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경영부원장실 경영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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