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발생 문제에 대응하여 재정지원금을 검증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민자도로 사업 구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 탄력도, 교통량 변화, 재무흐름 변동 등 주요 지표를 수집·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규모, 투입 시기 등을 예측하고 정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 방식 제언

- 민자도로 사업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견 수렴 협의체를 운영하여 필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축적하여 사업참여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2. 추진기간

◦ 2023.1.1~2023.12.31(12개월)

3. 총사업비

◦ 110,000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