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지형 선임연구위원, 이혜진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등 재정지원금이 400억/년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선제적 대처 필요
⊙’24년 수도권제1순환(’18 인하), 천안-논산(’19 인하), 대구-부산(’20 인하), 서울-춘천(’20 이하) 대상 재정지원금은 4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인천공항(’23년) 통행료 인하 이후 800억 원 규모까지 증가 전망
⊙재정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행량, 재무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야하나 정부의 전문인력 부족
*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신청 시 정부가 승인하는 수동적인 구조로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금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부재
*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관리·감독 조직과 인력(현재 1~2인 규모)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2-2. 민자도로 사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련 수렴 협의체 부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추진, 코로나 19 등으로‘민간투자 활성화’등 관련 정책이 급변*하여 건설사, 금융사 등 이해당사자 혼란 야기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경제관계장관회의(18-15-4),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근거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 2020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발표 등

3. 연구 목적
3-1. 민자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①재정지원금 검증과 ②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주무관청의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관리·감독 사무를 지원하고자 함
⊙통행량 변화, 통행료 수입 변화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무관청의 선제적 사업구조 추적 지원
⊙사업구조 추적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정책개발자료로써 공유하고 장래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관리·감독 관련 사무를 「유료도로법」에 의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행연구와 차별됨

5. 주요 연구내용
5-1. 2024년 민자도로 사업 여건 변화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
⊙민자도로 관련 법·제도 변화
⊙민자도로 관련 주요 시장 지표 변화
⊙시사점 도출

5-2. 통행료인하차액의 적정성 검증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한 노선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인하차액의 적정성 검증 
⊙통행료 인하 이후 교통량 변화 조사, 탄력도 실측을 통해 사업자별 통행료인하차액 산정방법론 재확인
⊙통행료인하차액 지급 시 발생하는 사업자별 재무구조 변화 등을 예측하여 재정 부담 해소 관점에서 지급 절차와 시기 등 제언

5-3. 민자고속도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사업구조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민자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정기 회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정책 발굴
⊙사업구조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기초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수집된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민자도로 인사이트 브리프로 발간

6. 연구 추진방법
6-1. 문헌 검토 및 통계 분석
⊙주요 사업구조, 교통부문 지표, 경제 변수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민자도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사항을 수집하여 민자도로 사업 추진 여건 전망

6-2. (협동연구) 재무·법률부문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수행
⊙법률부문 전문기관은 통행료 인하 관련 각 실시협약서 조항과 문구를 해석하여 미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억제
⊙재무부문 전문기관은 통행료 차액 보전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사업별 수익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규모의 적정성 검증
⊙한국교통연구원은 통행료 인하 전후 교통량 변화를 실측하여 탄력도를 산정하고 실측 탄력도를 바탕으로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산정

6-3. 민자도로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교통학회 민간투자연구회, 민자 SOC 포럼과 공동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매년 논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별 포럼을 반기 별로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민자도로 사업 구조 개선 관련 분쟁 및 이견 발생 시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시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7. 기대효과
7-1. 사업시행자 대상 주무관청의 협상력 강화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관련 주요 지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재정지원금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협상력 강화
⊙소비자 물가 지수, 교통량 변화, 통행료 수준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량·정성 데이터를 축적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대응 논리 개발하고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7-2. 민자고속도로 대상 재정지원금 절감
⊙정부가 통행료 인하 노선에 지급하는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재정지원금 절감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자도로 사업의 폐쇄성 타파

8. 연구기간
- 2024.1.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