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 저자
- 심재익, 유정복, 박진서, 박보미
- 발간일자
- 2018-07-31
- 발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언어/페이지수
- 국문 / 151 Page(s)
- 키워드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고 있다.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 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개선된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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