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SOC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93년에 제정하였다. 교통SOC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류세 형태의 교통세를 징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는 ′90년대 이후 짧은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요 약 ⅻ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 및 이슈 6
제1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 6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자효과 / 9
제3절 주요 이슈 / 15


제3장 미래 환경변화 전망 16
제1절 미래 환경변화 검토 / 16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변화 전망 / 21
제3절 교통SOC 투자 소요재원 변화 전망 / 25


제4장 교통 투자재원 확보방안 33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 33
제2절 교통부문 세수와 투자재원 균형성 확보방안 / 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