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18.10.31
- 저자
김주영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8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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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SOC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93년에 제정하였다. 교통SOC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류세 형태의 교통세를 징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는 ′90년대 이후 짧은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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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ⅻ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 및 이슈 6
제1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 6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자효과 / 9
제3절 주요 이슈 / 15
제3장 미래 환경변화 전망 16
제1절 미래 환경변화 검토 / 16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변화 전망 / 21
제3절 교통SOC 투자 소요재원 변화 전망 / 25
제4장 교통 투자재원 확보방안 33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 33
제2절 교통부문 세수와 투자재원 균형성 확보방안 / 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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