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정책성 분석 중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효과 부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을 평가하여 기존 대비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높이는 것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정책성 분석 내에 “정책효과(사회적 가치)”를 신설하여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삶의 질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2017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8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수행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협조를 본 원에 요청한바, 본 연구는 변경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효과 분석방법론을 구축하고, GTX-B노선에 대한 정책효과를 사례로 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요 약 iii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

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개요 4
1. 사업추진 경위 및 필요성 4
2. 정책 일관성 및 추진 의지 6

Ⅲ.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책효과 분석: B노선을 중심으로 10
1. 분석개요 10
2. 고용효과 분석(기존 평가항목, 직접효과) 1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존 평가항목) 12
4. 일자리효과 분석(신규 평가항목, 간접효과) 14
5. 생활여건 영향 분석(신규 평가항목) 16
6. 기타사항(신규 평가항목) 20

Ⅳ. 결론 및 제언 22
1. 요약 및 결론 22
2. 정책제언 24

Ⅴ. 참고문헌 25
부 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