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약 어 xv
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수행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11
제1절 1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성 지표 구축 방향 정립 11
제2절 2차연도 연구결과: 개별 드론 안전 지표 분석 방법론 개발 23
제3절 3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 개발 32
제4절 4차연도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41

제3장 국내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4
제1절 국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4
제2절 우리나라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9

제4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정책 평가지표 개발 66
제1절 전제사항 66
제2절 정책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76
제3절 정책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79

제5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운영 평가지표 개발 91
제1절 전제사항 91
제2절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99
제3절 운영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111

제6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정책적 활용방안 124
제1절 개요 124
제2절 드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26
제3절 드론 안전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134
제4절 드론 안전 관련 정책 확산 방안 1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결론 150
제2절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