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 개요

코로나19와 같이 뚜렷한 치료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이동 제한(Stay-at-home Order), 주요 공공시설 폐쇄(Shelter-in-place Order) 등과 같은 비약학적 방역 대책(NPIs,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이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경제의 침체, 새로운 교통 서비스 취약계층 및 지역 발생, 피로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없는 사회계층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위드코로나와 같은 장기적 방역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약학적 방역 대책에 대한 영향과 효과(모빌리티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도, 피로도, 관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필수통행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계층별(나이, 성별, 소득, 직업 등), 지역별(도시, 지방 등), 시간 흐름별(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모빌리티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도, 피로도, 관성 등)을 측정하고,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줄일 수 없는 사회 필수통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지역별 고위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분야 대응 및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4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지원정책 27
제1절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영향 27
제2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별 모빌리티 변화 34
제3절 유행 시기·방역 단계별 모빌리티 변화 49
제4절 교통지원정책 변화 및 개선 필요성 56

제3장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방역 정책의 수용성 분석 65
제1절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역 정책 수용성 진단 지표 개발 65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성 분석 72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성 차이와 주요 영향 요인 80

제4장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감염 취약계층 분류와 통행 특성 분석 85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 분류 방법 85
제2절 필수통행 분석을 통한 감염 취약계층 분류 89
제3절 감염 취약계층의 통행 특성 분석 98

제5장 코로나19 대응 교통지원정책 개발 및 시행방안 111
제1절 교통지원정책 추진 방향 111
제2절 교통지원정책 1: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방역강화 정책 118
제3절 교통지원정책 2: 지역 맞춤형 교통지원정책 122
제4절 교통지원정책 3: 교통약자 지원정책 125
제5절 교통지원정책 4: 감염 확산 및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30
제6절 법·제도 및 주요 지침 개선 사항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55
제1절 결론 155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5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