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통해 기존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종합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비타당성조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 (2022.01.30.)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p. 7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평가에서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서는 기존 정책성 평가에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하위 항목으로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제시하였다. 정책효과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비타당성조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 (2022.01.30.)

들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의미한다. 예컨대, 철도 투자사업으로 인해 지역과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직접 고용효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거나(삶의 질 향상), 탄소저감에 기여(친환경)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정책효과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지표들은 사회적 가치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화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치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한 지표가 여러 사회적 가치를 대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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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17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개념 19
제2절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정의 27
제3절 사회적 가치 적용사례 29

제3장
사회적 가치 적용의 한계 및 개선 방향 43
제1절 국내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적용사례 검토 45
제2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 검토 57
제3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65

제4장
신규 사회적 가치 지표 도출 69
제1절 타 교통수단 대비 철도교통의 특성 71
제2절 철도의 사회적 영향 81
제3절 신규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지표 도출 87

제5장
철도 투자 신규 사회적 가치 지표 추정방안 97
제1절 철도 운영단계 생산성 증대 효과 99
제2절 철도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효과 111
제3절 철도 투자에 따른 유발수요 발생 효과 123

제6장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33
제1절 정책효과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135
제2절 철도사업 유형별 가중치 차별화 141
제3절 정책효과 신규 세부 항목 1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5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