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김경택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경부고속선 등 특정 구간, 특정 시간대 열차이용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서울~대전 구간은 국내 고속철도 운영 구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써, 오전 10~12시, 오후 15시~18시까지는 열차 내 혼잡도가 95~100% 이상
⊙해당 시간대에 입석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이용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예·발매 좌석경쟁, 승차난 등 발생
⊙승차난 등 해소를 위해 열차 증편이 필요하나, 선로용량 제한으로 인해 공급 확대 한계
⊙첨두시-비첨두시 탄력요금제를 통한 수요 분산 등 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2-2. 동일 구간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서비스 격차로 인해 이용자 간 불형평성 발생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들의 서비스 격차가 30분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동일하게 지불함에 따라, 승차난으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된 이용자들의 불형평성 문제 발생
⊙이용자 지불액, 시장가격결정론 기반 서비스 격차를 반영한 운임체계 마련 필요

2-3. 현재 고속철도 운임체계는 거리비례제에 기반한 운임체계로서, 표정속도, 열차혼잡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운임·요금의 차별화는 미미한 실정
⊙국내 고속철도 운임은 거리비례제에 기반하여, 정차역 추가에 따른 요금 할인을 통해 표정속도 특성에 따른 탄력요금체계를 일부 반영하나, 실제 반영액은 역당 100원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혜택 및 이용 활성화 기여효과는 미미
⊙국내 운영사의 경우 열차 예·발매 현황에 따라 사전예약시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나, 새벽/심야시간대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탄력적인 요금체계 마련 필요
⊙해외의 경우 사전예약 일시, 탑승시간, 탑승자 특성(연령, 장애인, 군인 등)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운임·요금체계를 책정

3. 연구 목적
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속철도 승차난, 서비스 수준-운임 간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철도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가격결정론에 기반한 적정 운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고속철도 운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본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부의 고속철도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함

4. 주요 연구내용
4-1. 고속철도 이용 및 운영 관련 주요 현안 검토 
⊙고속철도 승차난, 열차 내 혼잡도 등 현황 및 실태조사·분석
⊙고속철도 운임 및 요금체계 관련 현황 및 이용자 불형평성 등 조사·분석
⊙고속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통한 주요 현안 해소방안 제시

4-2. 가격결정이론 기반 교통운임 이론적 논의
⊙한계비용, 평균비용, 램지 가 격설정, 총괄원가 등 가격결정이론 논의
⊙대중교통 운임체계 논의
⊙국내외 고속철도 운임 및 요금체계, 관련 법·제도 등 현황조사

4-3. 고속철도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
⊙고속철도 이용자 이용특성 분석
⊙이용자 대상 첨두시-비첨두시 시간대 지불의사액 변화 설문조사 및 분석
⊙표정속도 등 서비스 격차에 따른 이용자 지불의사액 설문조사 및 분석

4-4. 법·제도 개선방안
⊙철도운임체계 개선방안 제시
⊙철도운임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고찰 및 해외사례 검토
⊙국내외 고속철도 운임 및 요금체계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고속철도 운영현황 및 주요 현안 선행연구 검토

5-2. 전문가 의견 수렴
⊙고속철도 주요 현안, 운영 및 운임·요금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5-3. 고속철도 이용자 설문조사
⊙고속철도 이용자 이용특성 및 지불의사액 설문조사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시장 및 이용자 기반 가격결정론을 통해 철도운임체계 개선방안 제시
⊙철도운임체계 개선을 통한 고속철도 승차난, 이용자 간 불형평성 개선방안 제시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정부의 운임체계 개편 정책 지원
⊙고속철도 혼잡도 완화, 이용자 불형평성 개선을 통한 고속철도 이용 효율화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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