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사업에서는 국민 민생 현안과 직결되어 있는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통분야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정책적 현안과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제1장

  서론    3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교통혁신전략 개요    7

제3절  사업의 범위와 주요 내용    1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6

1. GTX구축 관련 선행연구    16

2. 신도시 출·퇴근 문제 관련 선행연구    16

3. 철도·도로 지하화 관련 선행연구    16

4. 교통인프라 투자재원 관련 선행연구    17





제2장

  교통혁신전략 정책 동향 및 여건 분석    23

제1절  GTX 개통 및 운영에 따른 정책 동향 및 여건    23

1. GTX 기반 교통정책 추진현황    23

2. 관련 계획 검토    28

제2절  신도시 정책 동향 및 여건     34

1. 신도시 교통정책 추진현황    34

2. 관련 계획 검토    45

제3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정책 동향 및 여건    47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정의와 필요성    47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현황    52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56

4. 국외 철도지하화 추진사례    58

제4절  지하도로 정책 동향 및 여건    66

1. 국내 지하도로 추진현황 및 계획    66

2. 국외 지하도로 추진 현황 및 계획    68

3. 관련정책 이슈 진단    70





제3장

 혁신전략별 현황 분석 및 이슈진단    75

제1절  GTX 개통에 따른 통행여건 변화 진단    75

1. GTX 개통 전·후 수도권 이동성 변화 진단 방법론 설정    75

2. GTX A 노선의 개통 전·후 OD 통행량 변화 비교    77

3. GTX 개통에 따른 이용자 수 변화 분석    81

4. GTX 개통 전·후 지역(읍면동)간 평균 이동시간 변화 분석    100

5. GTX A 개통지역의 영향권 내 통행행태 변화 분석    111

제2절 신도시 주거 및 일자리 통행 분석    132

1. 신도시별 인구이동 변화 분석    132

2. 신도시별 통근통행 변화분석    152

3. 신도시별 통근통행 특성 진단    183

제3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생활여건 조사    187

1, 철도시설과 생활피해    187

2. 철도시설 주변 지역주민 인식 및 생활여건 조사    193

제4절  교통인프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10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상 설정    210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212

3. 교통인프라의 파급효과 및 공간적 불균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213

4. 교통인프라의 도시 내 파급효과 평가지표 발굴    219

5. 평가지표별 현황 및 불균형 분석결과    222





제4장

 정책지원 및 전략 수립    229

제1절  GTX의 타수단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행비용 절감 방안    229

1. GTX 이용비용 절감 필요성    229

2. GTX와 타 수단간 통행비용 차이 진단    229

3. GTX 이용자 통행비용 절감방안 구상    231

제2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 전략 지원    237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추진제약사항    237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현안 도출    252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추진 전략지원    256

제3절  지하도로사업 추진 전략 지원    264

1. 지하도로 운영에 따른 교통 특성 변화    264

2. 지하도로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전략    274

3. 지하도로 투자평가체계 개편 방안    276

4. 지하도로 진·출입부 혼잡해소 방안    288





제5장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재원 분석    309

제1절  교통인프라 자본스톡 현황 분석    309

1. 교통SOC자본스톡 분석의 필요성    309

2. 중앙정보 소유 도로·철도시설 자본스톡 현황 및 분석    321

3. 지방정부 소유 도로·철도시설 자본스톡 현황 및 분석    325

4. 대한민국 도로·철도시설 총자본스톡 변화의 시사점과 3대혁신전략    329

제2절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 예산조달과 집행실적 분석    334

1.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예산조달 및 집행실적    334

2.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예산조달 및 집행실적    342

3. 도로·철도 예산조달 및 집행실적 분석의 시사점과 3대혁신전략    347

제3절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재원 제약요인 분석    354

1. 공통: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용 재원의 지속 감소    354

2. 속도혁신: 민자철도 사업관련 소송 및 협약상 금전채무 증가    355

3. 주거환경혁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지출의 제약    357

4. 공간혁신: 지하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수익률 제약    3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65

제1절  결론    365

제2절 정책제언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