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경아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2-1-1. 국가균형발전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으며,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5+2 경제권과 52개 행복생활권 정책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문제인 정부는 ‘골고루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제 하에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통력직속기구로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정립함 

2-1-2. 새로운 정부에서도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향이 파악됨 
-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서 균형발전 사업에서는 강소도시와 초광역 메가시티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서 고속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공약사항에 포함하고 있음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국토 발전 과정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눈에 띄게 강화됨에 따라, 지방경제가 피폐해지고, ‘인구소멸’, ‘인구지진’으로 까지 일컬어 지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음. 또한, 부동산, 교육, 의료서비스 등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초생활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2-2-2. 그간의 정부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지역간 교통서비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어오고 있음 
- 일례로, 수도권 과밀에 의한 출퇴근시간이 과도해지는 광역통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TX 등 광역급행 교통망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민의 통행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광역급행 교통망 확충사업이 예고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대도시권의 이동여건, 특히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현 수준의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수요 저하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방 대도시의 광역통행여건 상 수도권과 같은 과감한 인프라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2-2-3.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수도권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정책이 교통서비스의 양극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때임 

3. 연구 목적

3-1. 본 연구는 인구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교통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양극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교통서비스의 지역간 양극화 수준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격차를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2. 본 연구는 교통서비스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양극화 수준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강신욱외(2007) 연구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양극화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고찰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문헌으로 의미가 있을 것임
- 이재민외(2006)은 도로 운송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산업적 관점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여, 도로운송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등의 지표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 배윤경외(2016)과 김종학외(2020)은 교통부문의 격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전자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격차 진단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자는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 분석을 통하여 비용대비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이동시간 등 이용자 측면의 교통서비스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양극화 또는 격차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므로 위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4. 주요 연구내용

4-1. 교통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방법 정립 
- 양극화 현황 및 교통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이해 
- 양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동향과 교통관련 사례 분석 
- 교통서비스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사례 
-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방법 검토 

4-2. 교통서비스 양극화 현상 진단 
- 양극화 현상 진단체계 구상 
- 교통부문의 양극화 현상 진단을 위한 사전검토 : 사회경제적 도시 특성에 따른지역 유형 및 양극화 수준 진단을 위한 교통서비스 분석 범위 설정 
- 교통서비스의 양극화 진단 지표 설정 
- 지역 유형별 교통서비스 현황 분석 
- 지역 유형별 교통서비스 양극화 현상 및 추세 분석 
- 양극화 현상 종합 진단 

4-3. 교통부문 지역간 양극화 현상과 관련한 정책 분석 
4-3-1. 양극화 관련 국내정책 추진사례 
- 양극화 심화 정책 사례 : 대도시권 중심의 교통시설투자 등 
- 양극화 완화 정책 사례 : 농촌형 교통모델 등 대중교통 운영지원 등 

4-3-2.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해외 교통정책 사례 

4-4. 교통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 
- 지역격차 해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 조사 - 양극화 현상 및 분석 방법론 설정을 위한 관련 연구 고찰 
- 양극화 관련 국내외 교통정책 추진 동향 분석 

5-2. 지역·부문별 교통서비스 양극화 현상 시각화 분석 
- 지역별 교통서비스 현황관련 통계자료 수집 
- GIS 등 지리정보 SW를 활용한 양극화 분석결과 도출

 
5-3. 전문가 활용 
- 양극화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 양극화 관련 교통정책 진단을 위한 관계 공무원 인터뷰 
-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지역 교통전문가 자문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교통서비스 부문 양극화 현상 진단체계 발굴 및 진단 결과 도출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교통서비스 양극화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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