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김규승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2-1-1. 전지구적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확산(제25차 당사국총회(`19.11))
2-1-2.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1.10)”을 발표
-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 기준 727.6백만 톤이며 약 13.5%인 98.1백만 톤을 수송부문에서 배출
-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7.8% 감축 필수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목표치 전체의 80%를 달성하고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전체의 20%를 달성 계획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수송부문 중 화물 부문에서 31.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 2017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산자부)의 수단별 에너지사용량으로 추정

2-2-2. 우리나라는 경유(디젤) 화물차 운행이 절대적인 도로화물 의존적 수송체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
- 도로화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95.8%로 절대적 도로 의존적 수송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필요  

2-2-3.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이 우수한 도로 인프라에 비하여 영세한 운송시장 여건으로 인하여 친환경수송체계로 전환이 어려운 환경
- (인프라) 전국도로망 연장은 총 112,977km이며, 포장율 94.1%(`20년, 국토부도로현황조서)에 비해 친환경 수단인 철도의 경우 4,274km(`19년)
- (영세한 구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25억 원(`19년),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매우 적은 영세한 시장 구조

3. 연구 목적
3-1. 연구 목적
3-1-1. 국내 물류부문의 최신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정책, 주요 쟁점,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심각성을 진단하고 친환경 물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특히, 친환경수단 도입 및 대량화물운송 수단으로의 전환 등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추진방안 마련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본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화 정책 기조에 대응한 물류분야 정책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로서 국책연구기관의 고유 역할에 부합함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고려한 물류분야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본원의 정관상 목적에 부합함

4. 주요 연구내용  
4-1. 국내 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 도로, 항공, 철도, 해운 각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4-2. 국내외 물류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사례분석
- 국내외 물류 부문 친환경 정책 분석
- 온실가스 감축 사례 등 선행연구 분석 

4-3. 물류산업 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쟁점 및 장애요인 분석
- 친환경 수단 보급 관련 정책적, 환경적 장애요인 분석
- 철도, 해운 등 친환경 수단 전환 관련 장애요인 분석

4-4. 물류산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친환경 도로화물 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 
- 친환경 수단의 운송체계 경쟁력 강화 방안
- 물류, 화주기업의 ESG 경영체제 강화 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물류산업 온실가스 감축 현황 및 관련 정책 조사 
- 국내외 물류 부문 친환경 정책, 온실가스 감축 사례 등 선행연구 분석 

5-2. 통계 및 문헌연구를 통한 물류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5-3. 전문가 자문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 정책대안 도출
- 산․학․연․관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내 물류산업의 친환경화 정책기반 마련
- 친환경 도로화물 수송수단 증가 및 철도 화물수송 활성화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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