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민연주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등 주요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실정
⊙2020년 코로나19 영향과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큰 축으로 한 2020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저탄소 경제체계로의 전환과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움
-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핵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고용 등 사회 전반에 ‘휴먼뉴딜’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 이에 각 부처와 관련 산업 분야는 경제 활력과 고용안정·창출,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이 필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물류산업은 세계 교역량 감소, 경기침체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급증하는 온라인 주문수요와 이에 따른 비대면 물류서비스의 활성화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면서 물류산업을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유망 산업’으로 선정
-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뉴딜’ 정책에 ‘SOC 디지털화’의 중점과제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포함
- 또한 ‘휴먼 뉴딜’의 ‘고용 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정책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산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필요
⊙오늘날 물류산업은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반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촉진되고 있는 비대면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물류산업은 중대형·대량 화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지원형 기업물류(B2B)에서 소형·소량의 다품목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인 생활물류(B2C)로 중점사업이 전환되고 이에 따라 운송수단 또한 소형화 및 다양화(이륜차·드론 등)되고 있으며, 노동집약 산업에서 IoT, AI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진화
- 국내 택배산업은 `21년 기준 매출액 약 9.8조 원, 늘찬 배달업은 1.8조 원으로 `14년 이후 연평균 13.7%(택배), 23.3%(늘찬 배달업)로 급성장
-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며 특히 코로나 사태이후 비대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주축인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디지털 혁신, 좋은 일자리 환경조성 및 창업지원 등 산업발전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조사와 대안이 필요한 실정
⊙생활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업계와 종사자, 정부 간의 조율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26일 최종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공포 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제반 여건 분석이 매우 미비한 실정
-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에도 다수의 법 개정(안)과 시행계획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이 급증하여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
-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최근 2년간(`23.2 기준) 전체 물품관련서비스 중 택배화물운송서비스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위로 기록되었으며,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연과 분실에 대한 택배서비스 민원이 전체 48.9%로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이 절실
- 또한 택배 노조와 사업자간의 분류작업, 요금, 산업재해 급증 등 산업 내 갈등과 아파트 단지 진입 문제 등 서비스 수요 급증만큼 늘어나는 현장 주민과의 갈등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절실

3. 연구 목적
3-1. 연구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증하는 비대면 물류서비스 수요와 이용자 니즈, 산업 트렌드를 조사하고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비대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함에 있음
- 택배 등 대국민 비대면 물류 서비스 확대,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고용안정 강화 대두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물류산업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
- 따라서, 본 사업은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마련, 미래지향적 고용 창출 등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와 최신 트렌드 분석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할 것임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본원은 국책연구소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기본계획 수립, 물류신산업 육성방안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정부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관련연구경험이 풍부하고 민간 및 학계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가능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본 사업을 목적인 비대면 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국가 물류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본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도 일치

4. 주요 연구내용
4-1. 국내외 물류정책 및 산업 동향 조사·분석
⊙주요 선진국 생활물류관련 정책 동향 조사·분석
- 일본, 유럽,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급증하는 생활물류수요에 대응하는 물류정책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한 국내 정책 방향의 시사점 도출
- 주요 선진국 코로나 사태이후 비대면 물류서비스 지원 정책 동향 조사·분석
⊙지식기반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관련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동향 조사·분석
- DHL, 아마존, 알리바바, 딜리버리 히어로 등 글로벌 기업의 비대면 신규 물류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물류산업 발전 방향 설정을 지원
- 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하는 생활물류산업 주요 적용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 사례 등 선진 주요기업의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해당산업 주요 트렌드 도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관련 제조업, 유통업 등 입지전략 등 글로벌 SCM 변화동향 및 산업여건 분석

4-2. 현장중심의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조사
⊙비대면 생활물류서비스 급증에 따른 소비행태변화 및 택배, 배달대행 등 주요 비대면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정책 니즈 조사
- 택배, 배달 대행 등 서비스 수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 민원 요인분석, 서비스 개선방향 및 정부정책 니즈 등을 조사
- 택배사업자 등록, 소화물배송대행업자 인증제, 서비스 평가제도, 약관개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물류현장 고령화, 인력난, 산업재해 증가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근무환경 조사
- 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주요이슈 및 근로현황, 정보화·스마트기술활용수준 등을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마련
- 생활물류사업자 등록 및 인증, 약관 개정, 표준계약서 등 주요 생활물류정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거점도시 및 도서산간 관련 지자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 급증 또는 개선에 필요한 정책수요 조사
- 주요 도시의 생활물류시설 관련 공급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지자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수요와 시설관련 니즈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의 생활물류시설 기본계획 및 생활물류법 시행계획 수행에 반영
⊙비대면 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을 위한 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술, 정보화 사업, 비즈니스 모델 델파이 조사 및 향후 미래대응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 물류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 적용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지원정책 등을 발굴하고 유망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 기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니즈와 산업간 상생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정부, 공공기관 등 주체별 대응방안 도출 기초자료 확보 

4-3. 포스트 코로나시대 물류산업 여건전망 및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분석
⊙글로벌 메가트렌드(2050/2030)에 따른 향후 물류여건변화 전망 및 미래상 정립
- 미래사회 대내외 여건 변화분석을 통하여 물류 산업 발전 방향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고령화, 메가도시 출현, 디지털 경제, 공유경제 확산 등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상 정립에 활용
⊙물류산업 정치, 경제, 사회, 기술 PEST분석을 통한 주요이슈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 디지털 경제권 확산에 따른 물류산업 변화 등 비대면 서비스산업 발전 동인 분석
- 공정거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확산에 따른 표준화 주도권 확보, 사람중심의 산업환경 조성 등 정부의 역할 재정립
⊙비대면 서비스 산업인 택배와 배달대행 산업 분야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도출

4-4.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 지원방안 마련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추진 로드맵과 시행계획 마련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외 비대면 물류 정책·산업 동향 수집 및 데이터화
⊙주요 물류 선진국 및 경쟁국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 동향 조사
⊙조사 자료를 주체별, 기능별 등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화
⊙축적된 국내외 비대면 물류 정책·산업 데이터는 온라인 문서, 세미나 등의 형태로 공유·확산

5-2. 산·학·연·정 전문가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물류산업 여건전망,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발굴
⊙중앙 및 지방 정부·산·학·연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지역 서비스가 폭증하거나 서비스자체가 부족한 대도시 및 도서산간 지자체 현안 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5-3. 정책 및 기술분야 국내 물류전문가 자문단 구성
⊙비대면 물류서비스 산업 관련 물류정책 및 기술 분야 전문가 구성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자문회의 실시 

5-4. 국내 지역별 공간구조 분석 및 비대면 물류서비스 수준분석
⊙지역의 도시화 정도, 인구 밀집도, 소득수준, 성별·연령구조 등 경제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공간구조 분석
⊙비대면 서비스 제공수준과 국민(소비자)의 만족의 지역별 차이 분석 등 지역별 비대면 물류서비스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5-5. 온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지식공유·확산
⊙이메일 뉴스레터(비정기) 형식으로 글로벌 비대면 물류산업·정책 동향 배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 및 동향분석 자료 등 공유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의 지식공유

6. 기대효과
6-1. 비대면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배달대행 등 비대면 물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간 융복합,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인한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정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원활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기업 활동 지원

6-2. 비대면 물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이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비대면 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계약, 보험,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장래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비대면 물류서비스 인력부족에 대비한 자동화·무인화 기술 니즈 조사 및 산업 적용방안 제시 등을 통한 산업 선진화

7.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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