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허진수 책임전문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2-1-1. 정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년)에서 물류산업 일자리 확대(59만개→70만개)와 매출액 증대(91조원→150조원)를 목표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물류신산업 창출, 전문물류인력 육성 등을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상세추진과제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물류·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설정
2-1-2. 영세하고 폐쇄적인 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유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꾀하고 시장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2. 연구의 필요성과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최근 물류서비스산업은 제조, 유통 등 타 산업부문과의 활발한 융·복합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일자리 구조의 폐쇄성, 영세성, 열악성의 문제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저하된 상황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객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인력 구성 변화가 가속화
- 생활물류인 택배의 경우 신규인력의 유입이 발생한 반면, 전통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의 경우 인력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간 인력이동의 차단 및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등 화물운송에 핵심인력인 운전자 부족 심화

2-2-2. 물류서비스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운송분야의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이미 종사자, 특히 영업용 화물차운전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폐쇄적인 산업특성 상 운전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평균연령은 ‘21년 기준 일반 53.7세, 생활물류 분야인 택배는 44.6세 수준(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2021년 제3호 연간보고서 통권65호)

2-2-4. 이에 저출산 및 고령화 확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운전자 일자리 구조변화 추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유입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 확산에 따른 물류시장 인력 전환 및 수급에 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3. 연구 목적

3-1.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폐쇄적인 산업특성 상 운전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
- ‘21년 기준 일반의 경우 53.7세, 생활물류 분야인 택배는 44.6세 수준 
- 다만, 이륜차 배송서비스인 배달대행 서비스 운전자의 경우 33.1세인 수준

3-2.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
- 특히, 운전자 고령화에 의한 사고위험은 지속적으로 상승

3-3. 이에 저출산 및 고령화 확산에 따른 물류서비스시장 내 일자리 구조 변화 분석과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진입 저해요인 분석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제시

4.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4-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4-1-1.정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년)에서 물류산업 일자리 확대(59만개→70만개)와 매출액 증대(91조원→150조원)를 목표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물류신산업 창출, 전문물류인력 육성 등을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상세추진과제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물류·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설정

4-1-2. 영세하고 폐쇄적인 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유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꾀하고 시장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4-2. 연구의 필요성과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4-2-1. 최근 물류서비스산업은 제조, 유통 등 타 산업부문과의 활발한 융·복합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일자리 구조의 폐쇄성, 영세성, 열악성의 문제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저하된 상황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객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인력 구성 변화가 가속화
- 생활물류인 택배의 경우 신규인력의 유입이 발생한 반면, 전통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의 경우 인력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간 인력이동의 차단 및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등 화물운송에 핵심인력인 운전자 부족 심화

4-2-2. 물류서비스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운송분야의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이미 종사자, 특히 영업용 화물차운전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폐쇄적인 산업특성 상 운전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평균연령은 ‘21년 기준 일반 53.7세, 생활물류 분야인 택배는 44.6세 수준(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

5. 주요 연구내용

5-1.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전자 특성 실태 파악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산업 현황
-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전자 특성 및 고용구조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5-2. 화물자동차운전자 부족 대응 관련 정책현황 및 국외사례 분석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운전자 부족 대응정책 현황
- 일본 등 해외 화물자동차 운전자 부족 대응 관련 사례 분석
 
5-3.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진입 저해요소 분석
-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전자 진입(시장진입) 구조 분석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운전자 신규진입 저해요소 분석

5-4.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운전자 고령화 대응 방향 마련
5-4-1.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대응방향 설정
5-4-2. 화물자동차운전자 신규인력수급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방안 등 도출
- 일자리 안전망 구축, 고용 정책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 첨단기술 활용 방안 등 포함

6. 연구 추진방법

6-1. 연구방법론
6-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시장 구조적 특성 및 연령현황 분석
-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구조와 물류부문 고용시장 변화추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
- 통계 및 수집자료 기반의 주요 요인분석을 통한 시장진입 저해요소 분석

6-2. 관련 선행연구, 통계조사보고서, 해외사례 등 문헌조사
- 화물자동차운전자 부족 해소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 시장구조, 진입비용 및 고용규모 등에 중점을 둔 화물자동차운송시장 구조 및 운전자 특성 분석에 요구되는 정보, 통계자료 등

6-3.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 업계관계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수행

7. 기대효과

7-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화물자동차 산업구조 및 운전자 일자리 관계 분석
- 화물자동차 운전자 신규진입 저해요소 분석 및 관련 사례연구 수행
 
7-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고령화, 저출산 확산 등에 따른 물류시장 인력 전환 및 수급 전략 마련 
-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시장 동향 2021년 제3호 연간보고서 통권65호)
- 이에 저출산 및 고령화 확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운전자 일자리 구조변화 추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신규인력 유입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 확산에 따른 물류시장 인력 전환 및 수급에 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8.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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