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성홍모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 대응 전략 모색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물운송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마련이 필요
- 사회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4차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국제물류 네트워크의 다양화, 산업 및 일자리 고도화 등의 환경변화 가속
⊙비대면 경제활동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는 신규 화물운송서비스의 출현을 견인
- 신규 비즈니스 모델 기반 화물운송서비스 현황 및 시장동향 분석 필요

2-2. 시장 내 다양한 이해를 존중하는 의견수렴과 갈등조정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전통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은 복잡다단한 거래구조를 가지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시장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장발전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갈등요소를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
⊙최근에는 화물운송서비스 수요의 다변화로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져 시장 내 보다 다양한 시장주체가 등장함에 따라 그 갈등요소와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

2-3. 또한,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함께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른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정부지원이 요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등 화물운송시장 관련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화물운송시장 내 산업생태계 업그레이드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물자동차 운임제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및 관련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정책통계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
- 이 밖에, 화물운송산업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 기반 스마트 화물운송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마련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

2-4. 이에 기존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의 시장경기 및 동향 전망, 시장영향 분석 등을 위한 관련지표 개발 등 화물운송시장 분석체계 강화
⊙B2B 위주 기업물류부문 운송시장 실태조사를 집중하여 기존 화물차주 및 운수사 조사를 세분화하여 조사 내실 증대 및 활용성 강화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에 회고 및 평가 대응 후속 연구과제 도출
⊙자동차 전산망 자료, 운행기록정보(DTG 자료 등), 플랫폼기반 거래정보, 유류비 카드정보 등 첨단자료의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운송시장 분석체계 고도화
- 객관적인 실증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확대를 통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시장 내 다양한 갈등 조정과 이해 합의를 도출
⊙수요 다변화, 시장 세분화, 법제 개편 등 화물운송시장 내 다채로운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강화로 조기경보(Alert) 기능 업그레이드

3. 연구 목적
3-1. 연구 목적
⊙‘20년부터의 4단계(2020～2024년) 중장기 운영계획은 기존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 본연의 목적인 시장정보의 수집 다변화 및 제공 확대, 모니터링 기능의 내실화와 안정화,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시장분석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함
⊙특히 4단계 5차년도인 ‘24년도에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응하는 유연한 화물운송시장 정보수집체계 정비, 화물운송시장 관련 법‧제도 개편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동향 전망 및 분석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첫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새로운 정책 및 법·제도 도입(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물차 운임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 등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화물운송시장 모니터링 강화
- 둘째, 시장세분화에 따른 신규진입 시장주체 인식 및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위한 기반 강화
- 셋째, 화물운송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시장분석, 정보제공 및 성과확산 확대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정부와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조정역할 수행이 요구
- 화물운송시장의 객관적인 실태조사 자료의 생성, 분석 및 제공에 있어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소통 능력이 필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분석자료 제공이 필요
- 화물운송시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화물운송시장 내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실태 관련 통계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화물운송시장 기초데이터 구축, 정보제공 및 정책개발 역할에서의 기여도 확대가 기대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
⊙또한‘국민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라는 경영비전에 따른 3대 경영목표 중 ‘정책혁신(목표Ⅰ)’과 연구혁신(목표Ⅱ)’을 중점적으로 도모
- 화물운송시장 동향분석과 시장 내 현장갈등 이해에 초점을 둔 시장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중심의 연구기반 구축
-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시장 여건 및 니즈의 미래변화 대응형 연구기반 마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등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시장 경영여건 및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화물운송시장부문 현안 해결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국정과제 지원 체계 강화

3-4. 사업 지속의 필요성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의적절한 대처능력 미흡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본 사업은 2023년 19차년도 사업에 이르는 동안 정기적인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화물운송시장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운송시장 부문별 신뢰성 높은 시장정보의 생산 체계를 확립
⊙생산된 다양한 화물운송시장정보를 정부 및 관련기관과 운송시장에 상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은 물론 시장주체의 영업전략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정화에 기여
⊙화물운송시장은 시장환경 다양성과 복잡성의 특성을 가지는 만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와 통계지표 생산 및 분석, 제공의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생산・관리・활용・제공하는데 있어 특히 필수적인 바, 사업지속의 당위성이 명확함
- 화물운송시장 부문별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석체계 확립
- 실태조사 정보, 국내외 동향, 관련 정책연구, 워크숍, 세미나 등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체계 확립
-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 및 국토부 물류산업 공생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 기능 마련

4. 주요 연구내용
4-1.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의 회고 및 성과평가를 통한 후속 연구과제 도출
⊙기 수행한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회고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후속연구 발굴

4-2. 전통적인 화물자동차운송시장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의 안정화 및 조사항목 정비
⊙B2B 위주 기업물류부문 운송시장 실태조사로 조사 내실 강화를 위한 조사확대 검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응한 조사 항목 정비

4-3.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전후 차주 및 운수사 변화분 분석
⊙지입차주 소유권, 표준운임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전후 변화분 분석

4-4. 빅데이터 활용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개선 방향 제시 
⊙차주 및 운수사 대상 설문조사 위주의 현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체하거나 융합하여 통계자료의 시의성 및 신뢰성 개선

4-5. 화물운송시장 이해주체의 상생환경 기반 조성
⊙‘KOTI 화물운송시장발전포럼’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주체들 간의 협의의 장 확대 및 시장의 상생발전 주도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실과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대응한 이슈 공유 및 정책발굴 협력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이해주체의 상생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채널 강화

4-6. 첨단자료 기반 시장동향 분석 및 시장 조기경보 기능 강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추세에 부합하는 산업생태계 변화, 관련 법·제도 개편 등 대내외적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모니터링 기능 강화
⊙기존 시장실태조사 자료와 화물자동차부문 빅데이터 융합분석 방안 마련
⊙화물운송시장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에 대응한 분석체계 마련

5. 추진경과
5-1.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계획 수립

5-2.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 연구
⊙연구수행 계획 수립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화물운송시장 영향 분석 및 정책이슈 연구

5-3. 정보제공환경 구축
⊙정부 3.0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정비

5-4. 성과물 발간 및 배포
⊙성과물 발간계획 수립
⊙KOTI 물류브리프 작성․발간․배포

5-5. 기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개최
⊙사업점검회의
⊙조사보고서 작성

6. 기대효과
6-1.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개편을 통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정보제공체계 마련
⊙화물운송시장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제공체계 수립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요자인 물류관련기관(정부, 업계, 학계, 협회 등)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처로서의 역할 증대
⊙B2B 중심의 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 체계 개편 등 화물운송시장상황에 대해 적절한 정책대응이 가능한 분석 및 평가체제 기반 확립
⊙법․제도의 변경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춘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 제공
⊙사업의 평가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보 수집·분석·제공체계 정비

6-2. 기능 강화를 통한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국토교통부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및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의 연계를 통한 화물운송시장 주요이슈 선점 및 정책선도

6-3.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품질개선 및 내실화
⊙첨단자료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제공체계 기반 마련으로 화물운송시장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품질 있는 데이터 제공여건 조성
⊙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수요 대응형 지수 개발 및 제공

6-4. 환류체계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평가 수단 및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실효성 제고 

7.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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