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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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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권혁구, 김도현, 박한영, 강상균
발간일자
2021-10-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00 Page(s)
키워드
접근성, 물류시설 개발, 물류시설 현황, 물류시설 공급, 물류단지 총량제, 물류단지 접근성, 물류창고
가격
\11,000 구매
다운로드
기본-RR-21-13_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시행하였다.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 DB에 근거하여 장래 물류시설 수요에서 물류시설 공급실적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하지만 물류단지 총량제는 수요 적기 대응 한계와 공급량 배정문제가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이후 2014년 6월부터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전후의 물류시설 개발현황, 물류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물류시설 입지선택 요인분석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 개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2월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1,000㎡ 이상 창고시설 8,866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물류창고 현황파악은 물류창고업 기준이 아닌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대상 확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기반 중요도 및 만족도와 가산자료 기반 입지선택 요인 및 접근성 변화를 수행하였다. 물류창고 입지요인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별 세부항목들의 정책 적용 시기별, 위치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입지분석은 가산자료모형(count data model)을 사용하며 샘플분포를 감안하여 음이항분포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근성 분석에서는 Kang (2020)에서 제시된 두 활동의 상대적 분포 지수를 접근성 지수로 상정하고 활용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시행하였다.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 DB에 근거하여 장래 물류시설 수요에서 물류시설 공급실적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하지만 물류단지 총량제는 수요 적기 대응 한계와 공급량 배정문제가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이후 2014년 6월부터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전후의 물류시설 개발현황, 물류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물류시설 입지선택 요인분석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 개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2월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1,000㎡ 이상 창고시설 8,866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물류창고 현황파악은 물류창고업 기준이 아닌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대상 확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기반 중요도 및 만족도와 가산자료 기반 입지선택 요인 및 접근성 변화를 수행하였다. 물류창고 입지요인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별 세부항목들의 정책 적용 시기별, 위치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입지분석은 가산자료모형(count data model)을 사용하며 샘플분포를 감안하여 음이항분포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근성 분석에서는 Kang (2020)에서 제시된 두 활동의 상대적 분포 지수를 접근성 지수로 상정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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