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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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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미래 SO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

미래 SO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

저자
박지형, 정유진, 이혜진
발간일자
2021-10-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05 Page(s)
키워드
민자도로 투자전략, 투자 수준 적정성, 투자 실적, 도로 서비스 제고, 서비스 차별화,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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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RR-21-17_미래 SOC 수요에 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0년 이후 정부가 도로망 확장을 줄이면서, 도로에 대한 투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도로 투자 규모는 연평균 4.1%씩 감소했다. 동시에 민자도로 투자 규모 역시 연평균 11.4%씩 감소했다. 그러나 도로 관리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8.3%씩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연평균 7.9%씩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 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투자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 교통망이 완비된 시점에서 노후 민자도로 인프라의 개선, 도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다양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 등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투자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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